과학> 대표가 뭐길래…호남 통합 흔드는 손학규 | 군포철쭉축제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듀퐁은 반독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2018년에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해 개설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특허검색 및 의견서에 관한 교육과정과 특허출원 심사를 위한 특허성 판단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허 검색 및 의견서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이러닝 과정을 제외하고 4개가 개설 되었는데, 이들 과정들은 모두 2017년에도 동일하게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다. 한편, 유럽특허청 실무로서 의견서 초안 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 년에 원격교육 방식으로 개설되었으나, 2018년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은 R&D수행조직과 IP경영 및 산학협력으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현실 인식 및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하에서는 첫째로 “소진이론”의 법리를 검토한 후 의약품 구매 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을 밝힌다. 그리고 둘째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 니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 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에 가벌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 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 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17)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특허법 상 도입,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의 행위를 폭넓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섭하는 법원의 적극적 해석 촉구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 려면 의사의 치료행위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법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법을 개정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225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법 실무 유망 특허기술 발굴 2 필수강좌 3) 실천과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과 관련해 우선, 수강생이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2018년 교육과목을 기준으로 예를 들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 - 7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법제도 심사실무 WIPO-ILPO 제약분야 특허검색ㆍ심사 교육과정 (1주일) • 제약 심사관과의 면담 • 제약분야 신규성, 진보성, 명료성 및 실시가능 • 청구항 유형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 제약 관련 검색 전략 • 특허출원 심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 • 치료법(Method-of-treatment) 청구항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 • 이스라엘 의약품 등록부 • 전통지식 • 제약 특허 연장 명령의 역할 • 제약 관련 판례 • 제약 회사 방문 개발도상국 제약심사관 타부처 · 지자체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교육과정 (1주일)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집행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 집중관리단체가 직면한 문제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직원 등 [표 3-4-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심사관 및 상표심사관을 위한 실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 구는 프랑스의 국립지식재산연구소(INPI), 모로코 산업상업관리사무국 (OMPIO)과 공동으로 상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 특허청(NIPO)과도 상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조지아 특허청(SAKPATENTI)과는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에 관한 심 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