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 이인영 “민주당,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나와” | 군포철쭉축제

31) 특허법원 2008. 6. 27., 2007허8870. 3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0조. 33)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1 - 그림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록된 5,136 품종을 작물군별로 보면, 화훼류 2,867, 채소류 878, 식량 828, 과수 254, 특용 186, 버섯 91, 사료작물 32품종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 보면, 종자업계 2,052, 국가 1,574, 지자체 823, 개인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136품종 중 국내품종 은 3,926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210품종으로 나타났다.

(나) 강사 변리사 준비 수업의 경우, 변리사가 강사로서 적절하겠지만, 심사와 심판 과정은 청 내 경 력직 심사관(심판관) 등이 내부 강사로 좋을 것 같다. 변리사 강사의 이론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사례, 심판사례 등의 과정은 심사관 및 심판관 등 청 내부강사 가 적절하다.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 154 - OGAT/RR stack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제5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SWO T 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의 비전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4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IPC 현황 - 52 -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요 다국적 종자기업의 출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 중의 하나는 반독점 정책이다. 특히, 몬산토 등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 시장에서는 정부 의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과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부딪치게 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라운드업레디 특허권에 관한 몬산토와 듀퐁의 분쟁에서, 듀퐁은 몬산토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 면서 몬산토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393) 듀퐁은 별도의 보고 서를 통해 몬산토가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옥수수와 대두를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의 브랜드 상품과 라이선스를 통하여 미국 대두 시장의 98%와 옥수수 시장의 79%, 그리고 미국 내 대두와 옥수수 유전자원(germplasm) 라이선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농업생명공학기술 시장이 유일한 공급자에 의해서 경쟁과 선택을 하기 힘든 상태로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2050년까지 세계 식량공급을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하는 세계농업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94) - 204 - 한편, 종자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공공정책은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자시장에서 반독점정책과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강제실시권이다. 현행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국가안보, 경쟁정책, 보건정책 등의 사유에 의한 강제실시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식량안 보 등 종자시장에서의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도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교육도 청소년 발명혁신가를 염두해 두 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발명은 물론, 상표, 디자인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