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다] 세계 최초의 문신 프린터 - 프링커
오늘의소식928 20-02-16 07:12
본문
교육내용의 중복성이 높고(예: 개론, 개념 내용이 70% 이상 중복), 과목명과 강의 내용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자와 강사가 소통하는 도구로 실라
버스(강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운영자는 강사에게 실제 강의 내용과
동일한 실라버스를 요구하고 강좌명과 강의 내용의 일치성, 타 과정과의 중복성 정도, 개론과
개념에 대한 분량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는 구
체적인 실라버스 작성, 교육운영자와 강의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태도를 갖추도록 사전 안내
하는 주기적인 강사 워크숍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강사 책무와 보상체제, 실라버스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 및 개정, 교육운영자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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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 서비스’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영역 IP 서비스인력과
공공영역 IP 서비스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IP 권리화․보호 서비스인력의 역
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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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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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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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는 본래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해 문항 신뢰도,
내용 타당도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실시한
수강생 설문지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신규 문항들을 구성
하여 설문을 다시 실시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은 평가준거틀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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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스킬(Hard skills)은 심사/심판의 공학기술 분야나 지식재산 관련 특
정 임무나 상황과 관련되고 측정이 용이한 스킬(skills)로서, 심사과의 구성
원은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전공분야의 하드스킬을 일정 수준이상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은 대인관계와 소통 관련 소
셜 스킬·성격특성과 특질·태도·직업적성·감성지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서(위키피디아 사전)31), 이는 학력만으로 갖추었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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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을 양성한다.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신산업분야(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드론, 스마트공장운영설계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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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 증대, 지식재
산 교육기관 증대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져가야할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충분히 고려해 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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