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신종 코로나 때문에···LG전자, MWC에 전시장 운영 취소 | 군포철쭉축제

품종의 구비요건은 신규성, 구별성(Distin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을 갖 추어야 하며, 특히,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의 3가지 요건이 보호요건의 핵심을 이룬다.72)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비자명성 요건과 공개(disclosure)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육성된 신 품종이 품종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등록요건인 품종의 명칭과 상업적 신규성이 인정 되면 식물품종보호증서(Plant Variety Protection Certificates, PVPCs)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출원된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대비하여, 특허법 제105조286)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03조287)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 286)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 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 117 - 상실시권에 관한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을 신규ㆍ중견ㆍ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교육의 경우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윕스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담당자 혹은 산하기관,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리큘럼, 교육대상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 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정책과 병행 추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확대 (선행기술조사) 미취업자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현 25%에서 50% 이상으로 이양 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 명시 기존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특화 시켜 교육과정 구성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인재 양성 미취업자 및 재직자 IP금융과 거래에 관한 단기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관련 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 ‘금융연구원’등과 연계하여 금융연수원에서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두 번째, 타 교육과정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발명형 디자인전문인력 양 성 전략’과제로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에는 7개 전문대학원42)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맵 작성, 시장성 평가, 산하기관 신규 직무자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지식재산의 확장성이 최근 증대되었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타 기관 연계과정을 20점으로 책정하였다. 이로 인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재권 교육, 약 대생 지재권 역량 강화 교육과정이 20점을 획득하였다. 자격 및 일자리 창출 과정은 지식재산 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지식재산 산업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진입 하고 청년 실업률을 해소 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30점을 배정하였 다. 변리사 실무 수습,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