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수상한 ‘주택 거래’ 딱 걸린다 | 군포철쭉축제

대내외 지식재산 환경분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등 정부 정책기 조, CIPP 모형을 통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와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지식재산 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변화, 정부의 정책기조 부응,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확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혁신성장 견인하는 IP인재 양성)과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한 실천과제로는 심사·심판관 실무 교육강화,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영 역 확대, 지식재산 교육 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 로서 아이덴티티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그리고 동 과정은 해당 기술 분야에 심층 지식을 갖춘 8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와 관 련한 유럽특허청 판례, 출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관한 토 론 위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2013. 8. 3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21,900명, 계약직 4,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으며, 2013년도 매출은 149억 달러에 달한다.308) 몬산토는 수많은 종자회사들을 인수․합 병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의 종자기업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들로는 1997 년 Asgrow의 작물종자 부분과 Calgene을 인수하였고, 1998년에는 Dekalb와 Cargill의 종 자영업부를 인수하였으며, 2005년에는 Seminis를 인수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 옥수수 및 콩 종자회사인 ASI를 자회사로 설립하였다.309) 주요 사업분야는 ‘종자 및 생명공학작물’ 사업과 ‘작물보호’ 사업의 두 부분인데, 특히, 유전자 변형 종자와 제초제 등 작물보호제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GM 종자인 ‘라운드업 레디’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이다.310) 이 밖에, 종자산업의 대상이 식품 및 사료생산뿐 아니라 건강보조제, 바이오 연료 등 산업용 소재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기 능성 GM 종자를 개발하여 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재해성 (climate ready)’ 종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도 매출액 149억 달러 중에서, 종자와 유전 형질의 매출이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판매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종자 매출의 대부분이 GMO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 난 3년간 수익이 20%이상 성장했지만 여러 국가의 규제 강화와 GMO의 금지 또는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311) 308)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0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55면. 310)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55면. 311) 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72835 - 144 -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경쟁상황 몬산토는 종자 및 유전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 및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 다. 식량작물과 채소작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다국적 농화학 기업들과 경쟁하 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종자시장 경쟁자들은 몬산토의 germplasm 또는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 대한 라이선 시들이기도 하며, 몇몇 채소시장 경쟁자들은 몬산토의 옥수수(sweet corn)에 대한 생명공 학 형질, 또는 advanced breeding을 통한 genetic improvements를 라이선스 하였다. 어 떤 국가들에서는 국가 소유의 종자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몬산토의 생명공학 형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농화학의 적용을 포함한) 다른 practices와 경쟁하고, 다른 회사들 에 의해 개발된 형질과 경쟁한다. 몬산토의 잡초 및 해충 제어 시스템은 다른 농화학 및 종자회사들에 의해 생산된 농약 및 종자 제품들과 경쟁한다. 바이오기술 또는 유전학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질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메이저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과 중소 바이오 기술 연구 기업 및 기관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아카데믹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 바 이오기술 형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도 아카데믹 연구자들이나 바이오기술 연구 기업들로부터 나온다. 라이선스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몬산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쟁 자들도 있고, 종자를 저장하여 다음 해에 사용하는 농부들도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친 다.312) 몬산토는 통상적으로 자사의 육종 기술과 상용 종자 제품, 그리고 상용 잡종 종자 제품 의 부모세대(parents)에 대해 특허 및/또는 신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있다.313) 대두 (soybeans)와 관련하여, 제1세대 라운드업 레디 형질을 커버하는 몬산토의 특허가 몇몇 국가에서 기간만료 되었고, 미국에서도 2014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라 운드업 레디 대두들은 특정 품종(varieties)을 커버하는 특허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나 아가 대부분의 고객들과 라이센시들은 다음 10년까지 연장된 특허를 가진 대두 종자를 포함하는 제2세대 라운드업 레디 2 Yield 형질을 선택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다음 10년 까지 연장되는 특허를 포함하는 차세대 Intacta RR2 PRO 대두 형질을 채택할 것을 기대 31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13) Ibid. - 145 - 하고 있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도, 제1세대 YieldGard 형질에 관한 특허가 몇몇 국가에서 이미 만료되었고 미국에서도 2014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미 다음 10 년까지 특허가 확장된 차세대 Genuit corn 형질로 업그레이드했다. 면화에서도 전 세계 적으로 대부분의 농부들이 2세대 형질을 사용하고 있다.314) ② 미국 특허 보유현황 전 세계적으로 종자 분야의 특허 점유가 가장 높고,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출원 하는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Monsanto Technology'가 종자에 관해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는 다음과 같다.315) 검색 건수는 출원 공개 119건, 등록 2,237건으로, 전체 2,346건에 달했는데,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국 협력 기관과 공 동으로 연속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지의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대상, 커리큘럼 등을 정하며, 7일 이상의 중기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자율화 되어 있는 오프라인 몇 시간 이상 들으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의무 과목을 배정하 였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발명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특허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7) 이에 의료행위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판례 이론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58) 의료행위 발명 중 특히 진단방법 발명과 관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기 준을 통해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치료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판례 2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작물종류 등록건수 Soybean 909 Corn, field 881 Wheat, common 106 Sorghum 99 Alfalfa 30 Sunflower 27 표 48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9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파이오니어는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germplasm과 형질(traits)을 자사가 소유한 것들로 - 160 - 부터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옥수수 및 콩 종자를 포함하여 파이오니어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를 받은 형질(traits)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몬산토에 $450,000을 지급하 고 RoundUp 제초제에 저항을 갖는 GM 대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1993년 몬산토에 $38 million을 지급하고 Bt 옥수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337) 한편, 2002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는 듀퐁 파이오니어 사내 지재권 변호사들에 대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338) 이에 의하면, 듀퐁 파이오니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10건의 PVP 출원을 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381개의 PVP certificates을 부여 받았다. 하 지만, PVP certificates만으로 라이선싱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1203개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540개의 특허를 취득했 는데, 특허 기술에 기반하여, 대학,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과 다수의 라이 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1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339)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신젠타는 스위스의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노바티스의 작물보호제 및 종자 사업부와 AstraZenenca의 농약사업부가 각각 모기업에서 분리․합병되어 창설된 기업이 다. 2004년 Advanta BV와 Golden Harvest를 인수하고, 2007년 Zeraim Gedera와 Fischer 를 인수했으며, 2008년 Goldsmith를 인수하였다. 201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8,149명에 이른다.340) 339) Ibid. 340) Syngenta,, 2013 Annual Report 그림 80 지역별 매출액 등 (신젠타, 2013) 주요 사업 분야는 종자 부문과 작물보호제 부문이다. 2013년 그룹 매출은 147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작물보호제 부문은 109억 달러이며, 종자부문 매출은 32억 달러이다.341) 작 물 종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342) 그림 81 작물 종류별 매출액 (신젠타, 201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신젠타의 지재권에 대한 입장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공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작물보호 제품을 위한 새로운 요소(active ingredient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대략 $260 millio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신젠타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343) 341) Ibid. 342) Ibid. 343) - 162 -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신젠타는 특허법에서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예외(balanced research exception)를 지지 하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 허제도하에서는 연구개발 예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예외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젠타는 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적(proprietary)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 및 공공기관과 수천 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TraitAbility344)라는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수단(biotechnology research tools)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