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CJ푸드빌 뚜레쥬르, 우한 귀국 교민 지원 | 군포철쭉축제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직원을 위한 교육으로 저작권의 보호ㆍ집행,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ㆍ저작인 접권의 집중관리 등 주로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원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 훼 류 2,867 377 1,290 607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34 1,154 채 소 류 878 29 663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8 식량작 물 828 26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과 수 류 254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특용작 물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2 1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880 823 1,574 131 1,210 38 1,172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 12 -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심층인터뷰 - 149 - 제1절 서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의 도약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을 목표로 다양한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특허청 소속 교육기관 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심사관ㆍ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육, 교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교육, 외국인 국제교육 등 매년 약 200개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약 8,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약 300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연 25만 명의 수강생들에게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실천계획 강의 스킬을 높여주는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외에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서도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이수시간은 3일 과정에 총 21시간 교육으로 서로 동일하다.

- 80 - 다.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출원 기업 비중 -진단년도 특허출원 기업수 /지역내 총 기업수 (천개)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지역 내 기업 중 진단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PO 아카데미에서 실행 안 되는 온라인 과정의 오류 여부를 점검․수정하여 접근성을 개 선하고, 동영상 검색 방법과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이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 례연구, 실무연습 등 수강생이 특허문헌을 실무적으로 조사ㆍ활용할 수 있도 - 9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학습목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성에 대한 이해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방법에 대한 통찰력 습득 •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을 활용한 통계분석의 실시 및 해석 능력 배양 교육내용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에 대한 소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구조, 특허지표에 대한 개관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2월 20일 ~ 2월 2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학습목표 • 특허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이해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에 관한 통찰력 습득 •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역량 배양 교육내용 • 특허 출원ㆍ허여 등에 관한 특허데이터에 대한 소개 • 특허 출원ㆍ허여 등과 관련한 특허데이터의 출처로서 특허출원 및 소송 절차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1일 ~ 4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학습목표 • 고객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조사 컨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특허정보조사의 효율적 수행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유용한 조사 보고서의 작성 교육내용 • 고객의 필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사 •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 조사 전략 수립 및 조사 결과 제한 방법 • 특허 서류 분석 및 핵심 정보 추출 방법 • 유용한 조사 보고의 개념 및 구조 • 조사 및 조사 보고서의 질적 보장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특허 시스템에 정통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 조사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9월 19일 ~ 9월 20일 교육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학습목표 • 새로운 ESPACENET을 특허 정보의 소스로 활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이용한 조사 수행 • 새로운 ESPACENET을 위한 교수 전략 및 자료 개발 교육내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활용한 조사 • 학습전략 및 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 사용자 활용 사례와 개별 발표 교육방식 • 강의교육 (그룹활동 등)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 및 특허 조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표 3-4-17]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록 교육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64 - 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 65 -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는 이론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와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가 동일한 집합 내에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