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고열 증세’ 한화 황영국, 캠프 출국 선수단서 제외
오늘의소식862 20-02-14 19:48
본문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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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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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392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65.
393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65-266.
394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395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4.
396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
한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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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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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피침해자는 (침해로 인해 생긴 권리자의 상품판매 감소량) x (단위수량당 이
윤) 혹은 (침해상품의 판매량) x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 수량당 합리적인 이윤)을 계산하여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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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한 평균 영업이익율이 원고 Chint 사가 주장한 영업이익율과 일
부가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와 법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
은 영업이익은 355,939,206.25위안인데 Chint 사가 요청한 배상금액이 이것보다 낮기
에 제1심법원은 슈나이더가 Chint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334,869,872위안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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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의 유압 회로는 흔히 앞바퀴, 뒷바퀴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한쪽이 손상되어
도 다른 쪽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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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역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Ungern-Sternberg는, EU 지침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358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359 민법 제249조는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에 필요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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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에 과실의 추정 규정이 존재하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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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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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준사무관리 제도를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우선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
에 의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390 Hubmann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해
자의 재산감소가 아니라 침해자의 원인 없는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침
해자의 재산 증가는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존재하나, 피해자는 실시료 이외에 자
신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