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위암환자 가족, 헬리코박터 제균의 위암 예방효과 세계 최초 확인 | 군포철쭉축제

3) 실천 계획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대내·외 현황 및 제도 분석과 문제 점, 그리고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에 따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미국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 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방법발명이 소진되려면 판매 대상 상품 이 그 방법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용도를 갖지 아니하고, 판매 대상 상품이 그 방법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이어야 한다고 하여 순수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22)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의 약용도발명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한에는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 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합평가 결과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육학 전문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CIPP 평가 모형에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 구성을 정성평가 30%, 정량평가 70% 비중으로 최종으로 설계하였다.

출원인 출원건수 1 Pioneer Hi-Bred International(US) 1,750 2 Monsanto Technology (US) 1,631 3 BASF Plant Science (DE) 497 4 Syngenta Participations (CH) 484 5 Stine Seed Farm | Monsanto (US) 245 6 SyngentaCropProtection(CH) 244 7 Dow AgroSciences(US) 231 8 Seminis Vegetable Seeds (US) 222 9 Terra Nova Nurseries (US) 180 10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170 11 Suntory Flowers (JP) 141 12 Klemm+Sohn (DE) 135 13 Rijk Zwaan Zaadteelt en Zaadhandel B.V. (NL) 102 14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96 15 Fides B.V. (NL) 95 16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US) 87 17 CP Delaware (US) 83 18 Floricultura (NL) 81 19 Agrigenetics (US) 76 20 Enza Zaden Beheer B.V. (NL) 72 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5 57 고려대학교 36 64 서울대학교 34 84 경희대학교 28 1750 1631 497 484 245 236 231 222 180 170 Pioneer Hi-Bred International(US) Monsanto Technology (US) BASF Plant Science (DE) Syngenta Participations (CH) Stine Seed Farm | Monsanto (US) Syngenta Crop Protection (CH) Dow AgroSciences(US) Seminis Vegetable Seeds (US) Terra Nova Nurseries (US)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표 35 2008-2014 주요 출원인 현황 - 138 -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중국특허청은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와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유럽특허청은 BASF Plant Science, 일본특 허청은 Dow Agrosciences, 미국특허청은 Pioneer Hi-Bred International과 Monsanto Technology가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특허청 출원인 순위를 살펴보 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Dow AgroSciences 사가 38건) 그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기업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특 허가 출원되고 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청구항 31 다음을 포함하는, 옥수수 DNA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의 검출 방법: (a) 상기 생물학적 샘플을, 제 27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한쌍의 DNA 분자들을 포함하는 DNA 프라이머 쌍과 접촉시키는 단계; (b) 핵산 증폭 반응 조건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핵산 증폭 반응을 수행하여, DNA 증폭산물 분자를 생산하는 단계; 및 (d) 상기 DNA 증폭산물 분자를 검출하는 단계, 여기에서, 서열번호:1, 서열번호:2 및 이들의 상보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증폭 산물의 검출은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를 나 타낸다.

[그림 3-3-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가) 오프라인 교육과정 (나) 온라인 교육과정 - 62 - 교육형태 교육대상 과정명 온라인 교원 (edu-copyright.or.kr) •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 저작권 기초 다지기 •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copyright.or.kr/education) •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저작권 개요(공통연수) • 캐릭터·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청소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청소년 및 학부모 (youth.ac.copyright.or.kr) •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저학년용) •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고학년~중등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평생교육 관심자 (edulife.copyright.or.kr)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 분야별 저작권 계약실무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맞춤형 저작권 교육 •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맞춤형 사이트 제공 [표 3-3-1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방식 교육과정 교육기간 [표 3-3-11]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연수 교육과정 (4)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 그램은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여 변리사 의무 연수, 전문연수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2017년에 개설한 온라인 전문연수 교 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 4 - 2.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Moon,RugmanandVerbeke(1995,1998)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국제화 부분을 포함시켜 한층 진보된 일반화된 더블다이아몬드 모델로 발전시켰다.[그림3]을 살펴보면,점선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국내를 나타내고,실선으로 되어있는 다이아몬드는 국제를 설명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의 역할을 포함시키고,개별 국가의 다이아몬드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그 크기와 모양을 비교함으로써,국가 경쟁력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조동성,문휘창,2006).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존,이익과 성장에 있어서 경영자들이 국내 및 국외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숙,2003). 그림 3.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Moon, Rugman and Verbeke, 1998) 3.9-팩터 모델 조동성(1990)은 한국기업은 미국과 달리 자본과 기술에 의해 스스로 성장하기 보다는 외국자본, 기술,정부의 각종 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올바로 평가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개발한 다이아몬드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조동성의 9-팩터 모델은 Porter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 5 - 산업의 특징인 인적 자원,인프라,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만들어졌다(조영상, 2102).이 모델은 Porter모델에 비해 인적 요소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은 [그림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