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경제 - 8세대 쏘나타·벤츠C220·몬데오 오늘부터 리콜한다 '무상수리' 받아야 | 군포철쭉축제

한편 권리자 또는 적법한 제조․판매권을 갖은 자가 판매한 권리제품을 적법하게 구입 한 경우 구입한 자가 권리제품을 사용 또는 재판매하더라도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권리소진이라 한다. 특히 권리소진의 원칙이 자기복제(self-replicating)가 가능한 식물 또는 그 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대하여 문제되는데, 식물신품종보호 법 제58조에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소진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 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비록 국내 사건은 아니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384) (Bowman v. Monsanto)에서 권리소진원칙이 자기증식하는 식물의 종자에 대해서 예외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

- 295 -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만족도 문항 응답자명 (12명) 참 여 자1 참 여 자2 참 여 자3 참 여 자4 참 여 자5 참 여 자6 참 여 자7 참 여 자8 참 여 자9 참 여 자1 0 참 여 자1 1 참 여 자1 2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체계성 (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 3 3 1 1 3 2 4 2 3 5 3 1 ② 교육내용은 이론보다 실무 중심 4 3 4 4 3 3 3 2 3 4 3 3 ③ 교육내용 분량과 난이도 적절 3 3 3 2 3 3 4 4 3 4 3 4 ④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가능성 적절 4 3 4 4 2 3 - 3 3 4 3 3 ⑤ 교육내용에 산업현장 요구 반영 4 3 4 4 3 3 2 2 2 4 3 4 ⑥ 기타 3 - - - - - - - - - - - 강사 ① 강사는 지식보다 실무 내용을 강조 4 3 4 3 3 3 4 2 3 4 3 3 ② 강사는 실무 사례를 강조 3 3 4 3 4 3 4 2 2 4 2 5 ③ 강사는 성인대상 교수법을 적용 3 3 3 5 4 3 4 5 3 4 4 5 ④ 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원활 4 3 4 4 1 3 5 4 3 3 3 2 ⑤ 강사는 가르치는 역량이 우수 3 3 3 5 4 4 4 4 4 5 4 4 ⑥ 기타 4 - - - - - - - - - - - 강의방법 및 환경 ① 강의방법이 이론보다 실무능력 위주 4 3 4 4 3 2 3 2 2 4 3 3 ②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적극 활용 3 2 4 5 4 2 4 1 2 4 4 4 ③ 강의방법은 흥미롭거나 재미 4 3 3 4 3 3 4 3 3 4 3 4 ④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3 2 4 2 3 3 4 2 2 4 3 1 ⑤ 연수원 시설 및 환경이 우수 4 4 5 5 4 3 5 4 3 5 5 2 ⑥ 기타 3 - - - - - - - - - - - (참여자12) 콘텐츠를 산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온라인 콘텐츠 구매에 관해서는 기관장에 따 라 방향성이 바뀌는 것 같은데, 콘텐츠 구매 주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먼저 CIPP 평가모델에 의한 교육과정 평가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편·설 계를 위한 심층인터뷰(FGI) 평가를 통하여 연수원의 각 프로그램의 유지, 개선, 폐지 등 방향을 설정한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허 조사 원격교육 ○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원격교육 ○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강의교육 ○ ○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강의교육 ○ 수준 높은 선행기술 조사 및 유용한 조사보고서 강의교육 ○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강의교육 ○ [표 3-4-16]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또한 2018년에, 특허정보와 관련해 특허 시스템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진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 센터(INPADOC) 입문 과정을 신설하였다.

대 학 수여학위 명칭 수업형태 수업연한 이수학점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석사학위 야간 및 주말 2년 (4학기) 38학점 (연구지도 4학점 포함) [표 3-3-13]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 65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과목 지식재산 기초법률 (3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권법 3 전공필수 특허실용신안법 3 전공필수 상표디자인법 5 전공필수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3 전공필수 저작권법이론과 실무 3 지식재산 기초법률 이수학점 소계 9 경영트랙 선택과목 Management Track – Applicati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R&D특허전략 3 전공선택 특허경영전략 3 전공선택 IP사업화와 금융 3 전공선택 기술로드맵과 예측방법론 3 전공선택 IP금융과 평가방법론 3 전공선택 IP 사업화 3 전공선택 IP 금융 3 전공선택 특허전략과 BM분석 3 전공선택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특허전략 3 전공선택 IP창업 3 전공선택 R&D 혁신경영 3 전공선택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3 전공선택 지식재산사업화 3 전공선택 특허가치금융 3 경영트랙 이수학점 소계 3 기술트랙 선택과목 Technology Track-Creati 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IT와 지식재산 3 전공선택 화학바이오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전기전자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신 3 전공선택 바이오제약지식경영 3 전공선택 기계산업경영 3 전공선택 소재산업경영 3 전공선택 ICT융합기술 3 기술트랙 이수학점 소계 3 실무 중심 과목 CAP STO NE 2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2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2 3 1과목 필수 전공선택 국제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국내지식재산인턴십 1 [표 3-3-1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 66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선택 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글로벌지식재산연수 1 CAPSTONE 이수학점 소계 7 실무인증 (1과목 필수) 전공선택 특허정보검색 3 전공선택 특허정보활용실습 3 전공선택 지식재산연구세미나 3 전공선택 국제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지식재산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기업특허사례연구 3 전공선택 지식재산분쟁실무 3 전공선택 금융영업방법 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특허기술 R&D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3 전공선택 IP분쟁사례연구 3 실무인증 이수학점 소계 3 일반선택 9 연구지도 (2과목 필수)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이수학점 소계 4 수료 이수학점 총계 38 대분류 소분류 교과목명 법학계열 과목 기초 지식재산권 개론 특허법 [표 3-3-16]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나)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009년 특허청이 선정하고 지원하여 2010년 3월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지 식재산 석사학위(MIP) 과정을 모태로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단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를 교육하는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2017년에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이 개설되었다가 2018년에는 초급 과정이 폐지되고 중급 과정만 새로 운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 “모발 웨이브방법” 사건59) 57) 특허법 제32조. 58) 일본에서의 특허 실무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의료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한 후 의료행위 관련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9)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 118 - 어떠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라는 의료행위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대표적 사례 중에 “모발의 웨이브방법” 사건이 있다. “모발의 웨 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