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6·17번째 환자 확진 전 수차례 병원행…'병원 내 감염' 비상 | 군포철쭉축제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공공R&D 예산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 비영리,대학 2 민간R&D 예산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민간기업 R&D 투자액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4 -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R&D 예산을 보면 특히 공공연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에서 공공R&D 예산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반면,기업의 R&D 연구소가 많은 경기지역에서 민간 R&D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IP연구인력 연구 인력은 혁신역량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작자본으로서 그 수가 많을수록 혁신활동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 인력이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홍주(2006)는 지역 산업의 전문가와 준전문가 비율을 변수를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계량을 통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전문가의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2000년 초반에는 특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밖에도 오영수(2005)는 연구 인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사용하였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 연구인력 수,지역 내 정보통신기술인력 수를 사용하였고,산업연구원(2001)에서도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요인 중 혁신자 원으로 과학자 및 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을 선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 249 - 관세청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단속 실무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 및 통관보류 농림수산식품부 지식재산권 이해 품종보호권의 단속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문화재청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의 이해 전통지식의 이해 [표 5-3-33]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예시) 3. 전략 2: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1) (추진과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심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는 카이스트(KAIST)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 ‘06년부터 ’13년까지 IT 신기술에서 기계,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부터 2013년에는 수준별 맞춤형 신기술 교육 및 현장방문 등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권 의 이해 지식 재산권의 종류 ∙ 산업 재산권의 이해 ∙ 지식 재산권의 이해는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지식 반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기여한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선진국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특정 지역의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 2)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보도자료, 2014. 4. 4. - 3 - 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권리가 양도되어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 이 용․저촉 관계를 포함하여, 동 연구에서는 종자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조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종자 기업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창출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