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 신예 은해성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 출연 | 군포철쭉축제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비롯 하여, 통관보류조치, 불법 수출입 물품 단속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관련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처 음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정거래위위원회, 대전지방 검찰청, 육군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찰청(충북, 전남, 경북), 해군 및 공군, 육군기계화 학교 등 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 맞춤형 과정을 실시하였다.

소송의 나머지 쟁점들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2012년 6월, 지방법원은 계약 위반이라는 몬산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듀퐁의 라이선스 항변은 배척하였다. 특허침해에 대한 주장 은 trial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듀퐁이 몬산토 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듀퐁의 반독점 주장에 대한 별도 의 trial은 2013년 10월로 예정되었다.

연수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과정 - 실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판사 등의 강사 섭외 등 을 추천하고 싶음 (참여자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련되어 부각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 어 보이는데, 타 과정 필요한 것 중 특허 뿐 아니라 소양 등의 교육도 조화롭게 분포 되어 필요함 외부인들은 연수원의 위치를 모른다. 주변에 표지도 없다. 올 때마다 주변 기관을 얘기해 서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지에 걸맞은 콘텐츠와 부대시설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 각함 (참여자4) 루틴한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연수원에 오면 쉰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 호도가 각자 다르기도 하다. 100 중 20~30만 강의 - 289 - 일부는 법률 등 기초과목을 들으려하기도 하고, 가볍게 들으려는 동년배 들은 포토샵, 카 메라 등 수업을 듣기도 하는 등 선호도 차이가 있다.

(2)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UtilityTheory)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불확실성하의 복수의 기준을 갖는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 도를 명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의사결정 - 33 -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일정크기를 부여한다는 가정이 다속성효용함수법의 기본 전제이다.

2.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유럽에서 역내 산업재산권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아카데미 (European Patent Academy, EPA)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부속 기관으로서 유럽 지역 내 지식재산의 창출, 전략, 평가 및 경영 관련 산업계 인력이나 특허시스템의 이용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물질의 사용(“use of the compound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i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지물질 X를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a process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characterized in the use of the said compound X”) - 하지만 EPC 2000 개정으로 제54조(5)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제2의 약 용도에 대해서도 치료 용도를 한정하여 물질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Compound X for use in treating disease Y”과 같은 형태를 말 하며, 여기서 Y 질환이 제2의약 용도에 해당 EPC 2000 제54조 [신규성] (5) 또한 위 제(2)절 및 제(3)절은 Art.53(c)상의 방법을 위해 특정의 용도로 사 용되는 (4)절의 물질이나 조성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용도가 선행기술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물질이나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10)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하였다.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포함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 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