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 [간밤TV] “가족 문제 인정할 것”…‘비디오스타’ 김나영, 김창옥 조언에 눈물
오늘의소식935 20-02-11 14:39
본문
☞ fire bar
(기계공학) 불살
☞ 화격자[fire grate, 火格子]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주철 또는 강제의 화격자봉을 브레킷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고 그 위에 연료를 놓고 봉과 봉과의 틈새에서 공기를 보내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더욱
이 연소시킨 뒤의 재도 그 틈새로부터 아래쪽 또는 화격자 후단의 재 용기 안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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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나아가 권리자가 시장기
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이러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은 배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제재와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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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んが[煉瓦]
연와; 벽돌.
☞ 연와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길이 190mm, 너비 90mm, 두께 5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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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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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위키백과)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25류)
17A01
洋服, コ ト, セ タ 類, ワイシャツ類 (25類) 양복, 코트, 스웨터, 와이셔츠(25류)
手術着
수술복(10류) G450102 수술복(10류)
<표 6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수술복/ 겉옷 vs 겉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5 -
○ 거래실정
- ‘수술복’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일반의복과 같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존
재하지만, 의료용 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됨. 일반의류와 같이 취급하는 쇼핑몰에
서도 의료용 의류는 특수용도의 의복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류 및 의류 부속품(84) 분류가 존재하지만, 수술복 등 의료용 의복과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의류(신발 및 소지품 제외)(78) 분류가 존재하
지만, 수술복 등 의료용 의복과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수술복과 겉옷 등의 일반의류가 용도, 수요자의 범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등이 구분된다
고 보고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유사
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양 국가 간의 거래 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술복과 겉옷 등의 일반 의류는 용도와 사용장소 등이 구분되고 수요자의 범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등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
사자용 마스크
○ 한국은 의료용 마스크(G450602)와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G450603)를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와 의료종사자용 마스크를 동일유사군
(17A05)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70> 관련상품 - 수술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6 -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마스크, 방호용 마스크’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마스크, 방호용 마스크’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용도가 구분됨 (의료용
품, 안전용품). 각 분야의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산부문, 판매부문 등도 구
분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7A05
防じんマスク, 防毒マスク, 溶接マスク (9類)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
접마스크 (9류)
医療従事者用マスク (10類) G450603 방독면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10류)
, 방호용 마스크(9류)
<표 7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 방호(防護)
어떤 공격이나 해로부터 막아 지켜서 보호함.
☞ 방독면(防毒面)
독가스, 세균, 방사성 물질 따위가 시각ㆍ청각ㆍ호흡 기관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얼굴을 보호하는
기구. 유독 물질을 걸러 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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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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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러한 시각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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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상품분류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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