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_ [속보]우한 교민 이송 위한 임시항공편 내일 우한으로 출발
오늘의소식936 20-02-11 10:35
본문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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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담당해 왔던 역할의 일부가 민간으로 이
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기초가 되는 교육들인 학생, 교원 등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식재산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민간의 역할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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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4]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다) 변리사 수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 이외에 변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대
상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렇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변리사 시험 준비 단계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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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닝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운영을 통
해 일반인, 초ㆍ중ㆍ고 학생, 발명교사, 대학생, 특허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
로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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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불특정 국가들의 공무원이나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외국의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의미에서의 외국인 교육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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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시에 현업과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가 약 5년 동안
최근까지 동 과정을 직접 운영하며 축적된 교육 노하우가 현행의 실무수습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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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TAG_C4TAG_C5TAG_C6TAG_C7요소 순위
(15)R&D 수행조직
(16)연구인력
(17)IP경영
o (R&D 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
간 R&D 수행조직 수 및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로 측정
o (연구인력)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연구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연
구자 수 및 연구비 등으로 측정
o (IP 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 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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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번 문항은 지역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IP창출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제적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