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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동남 아시아, 중동 등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심사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2017년에는 특허법ㆍ특허심사 과정, 상표법ㆍ상표심사 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91명의 개발도상 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정책 개발이나 경영전략을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 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교육대상을 심사관ㆍ심 판관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까지 확대하였고,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업인,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산 업재산권에 관한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 발명교육 등을 운영ㆍ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식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 심사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연수기관들과 지식재산 교육 협 력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 168 -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그 중 농업 종자시장은 약 4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채소종자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화훼 종자시장 이며, 식량작물 종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경우 식량작물 종자시 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히 국내 식량작물 종자시장은 매우 작다.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23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생명공학 분야 특허 내용 및 형식 • 생명공학 산업의 사업개발 • 생명공학 사업을 위한 유럽특허청 서비스 기간 및 장소 • 2018년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지식재산 전략 및 가치 창출 내용 및 형식 • 사업전략 핵심으로서의 지식재산 전략 • 가치창출 및 현실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기술 생성 및 평가 내용 및 형식 • 혁신 환경 및 영향요소 • 혁신 프로세스 및 시스템 • 혁신의 경제적 측면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및 형식 • 권리보호 메커니즘의 선택 • 특허조사를 통한 혁신의 세부 검토 및 명확화 • 특허출원 전략 및 특허기간 관리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중소기업을 위한 단일특허패키지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패키지에 대한 발표 • 유럽특허청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2018년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 2018년 3월 20일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발명특허 -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시스템에 대한 발표 • 연구결과의 보호 및 상업화에 대한 발표 • 질의응답 세션 및 패널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5)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다양한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회사의 사업 모델 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들은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TRIPs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허법이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 자에게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 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 매, 혹은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242) 강제실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제조승인 신청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43) 교통기관이 미국영토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경우244)가 있으며, 의료 종사자가 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 이 인정하지 않는다.245)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지만,246)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물건,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및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47)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할 239)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참조. 240) WTO/TRIPs,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Member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241) WTO/TRIPs,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참조. 242)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243) 35 U.S.C. §271 (e) 244)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245) 35 U.S.C. §287 (c) 246) 일본 특허법 제68조. - 101 - 수 있는 경우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248)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249)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250)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