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김성식도 바른미래당 탈당···손학규 '버티기'에 탈당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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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20-02-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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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판례상으로도 한계이익의 산정은 침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제는 다 수라고 한다. 소성(燒成)·용융(熔融) 등의 열처리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서, 도자기·벽돌·유리·시 멘트 등 요업제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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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물[refractories, 耐火物] 고온에 견디는 물질로, 적어도 1,000 ℃ 이상 고온에서 연화(軟化)하지 않고 그 강도를 충분히 유지 하며, 화학적 작용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인데, 대표적인 내화물은 내화벽돌이 있다.

360 역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Ungern-Sternberg는, EU 지침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358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359 민법 제249조는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에 필요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한다.

112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1) 특허청, 포괄명칭도입방안 및 도입시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12, pp.15~3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 - 그런데 1961년 분류는 최초분류에 비하여 용도주의를 강화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이 2 이상의 류 구분에 걸쳐 예시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황산암모늄’ 은 그 용도에 따라 제1류의 화학품 과 제2류의 비료의 구분에 각각 예시되었고, ‘얼음사탕’ 은 제30류의 과자와 제31류의 조미료의 구분으로 각각 예시되어 있었으므로 상품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 류 구분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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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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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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