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우다사’ 해피엔딩으로 시즌1 종료…3월 시즌2로 돌아온다 | 군포철쭉축제

(2) 구체적 내용 (가) 선도적‘IP 창출’인재 성장 지원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 IP-R&D 연계 전략․기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분석결과,국제특허활동의 실증적 결정 요인들은 주로 1인당 GDP,국제특허누적건수,과학기술종사 자수,총 R&D지출액,GDP대비 초등 및 중등교육비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4년간 국가혁신역량 수준은 17개 OECD국가들 내에서 일정한 수렴현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2) 심층인터뷰 대상 특허청 공무원(행정·기술·정책)으로서 최근 3년 내에 연수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포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고려해, 특허/실용신 안, 상표/디자인 부문 심사관ㆍ심판관 각 2명(총8명), 산업재산 정책기획 담당자 3명, 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 3명에 대해 집단 인터뷰 실시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경영전략 과정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1 ․ 지식재산권 개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 ․디자인보호제도 및 경영전략 ․중국의 상표권 및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3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4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5 ․특수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실무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실무 관리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며,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 있어야 할 브랜드 개발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브랜드 관리 실무이므로, 브랜드 개발 혹은 아이덴티티 구축의 5단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재정투자 구분 세부 지표 IP투자 IP사업예산 비중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R&D 투자 공공R&D 예산 민간R&D 예산 표 9. 재정투자 분류 가.IP투자 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 10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예, 강사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안들어도 될 내용, 신참 교수지만 핫하고 전 - 300 - 문적 부분을 강의) (참여자2) 트리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다. Develop 할 수 있는 강의 Package 제안을 연수원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