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 - 검찰 출석 앞둔 임종석 “수사가 아니라 정치···모든 과정 공개할 것” | 군포철쭉축제

(나) 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권 컨텐츠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2009 국가수준교육과 정’에 반영된 후,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되어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2009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술 교과의 첫 번째 단원에 ‘기술 과 발명’대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 국가수준교육과 정’에는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속성, 계속성, 위계성을 관점에서 체 계적 교육을 위해 초등 실과(기술활용-혁신-발명과 문제해결), 중학교 기 술(기술활용-혁신-발명아이디어의 실천), 고등학교의 ‘지식재산일반(독립 교과 신설)’과목의 신설로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과, 기술 교과에서 각 교과에서의 분산적 발명교육, 고등학교에서는 독립교과로써 교 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외 동남아권으로 확대 운영 하여 각국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 전략 제시 등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 등이고, 구체적으로 2018 년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법률과정은 이론,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이론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프로그램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하여 교육과정의 재설계, 커리큘럼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결론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의 특수성 의료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본래 의료법이라 할 것인 데,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73) 규정 을 두고 있는 이외에 달리 의료행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규정은 읽기에 따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 에 포섭함으로써, 의료기술이 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의료행 71) 566 U.S. 66 (2012). 72) 573 U.S. 208 (2014). 73) 의료법 제12조 제1항. - 125 - 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의료인이 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행위 수행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여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74) 이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의료인이 아닌 자도 사실행위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일 뿐이고 그 앞단의 “의료인이 하는” 부분은 의료행 위의 개념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의 료법 위반 사건에서 일관적으로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29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실 무 심사사례 연구(기초)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사례 연구(심화)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지도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2일 1 60 60 120 심결 판례 연구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50 50 150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50 50 100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특허청 특․실 심사관 3일 1 30 30 90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PCT심사(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PCT심사(심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국제상표 특허청 공무원 1일 1 20 20 20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특허청 6급 이하 공무원 2일 1 20 20 40 CPC 분류심사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CPC 분류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특허청 상표 심사관 2일 1 20 20 40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1일 1 20 20 20 산업디자인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2일 1 20 20 40 STN 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20 20 40 법 률 과 정 18개 과정 교육대상 - 20 - 920 3,480 특허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100 200 1,000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50 50 150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상표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70 140 700 상표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디자인보호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50 50 250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법 · 제 도 법 률 과 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민사소송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민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권과 민법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직 무 역 량 직 무 105개 과정 교육대상 - 102 - 3,080 6,470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신규 및 전입 공무원 5일 1 20 20 100 신지식재산권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2일 1 20 20 40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지재권 기술 사업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해외 특허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2 40 80 160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영문명세서 해석 및 지재권영어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홍보기획 역량향상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워드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자체어학(13과정) 특허청 공무원 3개월 4 100 400 1,200(3일) 전화 외국어 특허청 공무원 3개월 3 170 510 500(1일) 심사관 해외훈련(22개 과정) 특허청 공무원 1~4주 22 미정 70 720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56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1~3일 (협의) 56 30 1,680 2,970 - 30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타부처 공무원 4개 과정 교육대상 - 9 - 360 880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3 40 120 360 지식재산 경영전략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3 40 120 240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2 40 80 160 브랜드 관리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1 40 40 120 공무원 ㆍ 일반인 1개 과정 교육대상 - 5 - 150 300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등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기관 1~3 (협의) 5 (수시) 30 (협의) 150 300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임 기부 직원 초임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