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티스테이션, ‘새해맞이 히트상품 이벤트’ 이어 | 군포철쭉축제

788) 飯田圭, “冒認―共同出願違反を中心に”, Jurist May 2012, Number 1441, 97, 100-101頁. 789)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7 e)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f)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하여 명세서에 실시예 a를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 우 나) 논점 모인자의 기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i) 진정한 발명자에게 이전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ii) 특허권 전부에 대한 이전청구 를 인정하는지 여부, (iii) 일부만의 이전을 인정하여 모인자와의 사이에 공유관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790) (iv) 심사절차 중의 단계에서 모인이 발각된 경우에 출원을 분 할하는지 여부 등의 논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출원일 소급제도 거절 무효의 범위를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부정되는 범위까지로 하면,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모 인대상발명은 A, 모인출원은 A’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인 가 A’인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1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고,1039) 이 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A → A′ → A″). 다 른 한편,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040) 만일 거 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이와 같 은 견해에 따를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 익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8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