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 예탁원, 노조반발 속 이명호 민주당 전문위원 사장 선임 | 군포철쭉축제

기타 이미지로 교육 참여자뿐만 아니라 상급 관리자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휴식 또는 과중한 업무로부터의 해방 등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 이것은 교육 참여에 방해 요인으 로 작용되고 있었다.

한편, 몬산토는 특정한 제품과 프로세스들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라운드업 레디 종자들과 Genuity SmartStax 옥수수를 생산 하는데 사용하는 특정한 기술들에 대해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통 상적으로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유지된다.322) 몬산토는 듀퐁, 신젠타, Bayer, Dow, BASF 등 주요 농화학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323)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① 농부들을 상대로 한 소송 몬산토는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농부들을 상대로 470여건 이상의 종자관련 소송을 진행했다.324)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캐나다에서 제기되었던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사례325)이다. 피고는 주로 유기농의 밀, 대두, 카놀라 등을 재배해 온 농부 32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2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324)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p.163. - 152 - 이다. 1990년 대 들어 피고 농장의 인근에서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카놀라품종이 재배되 기 시작했는데, 1998년 피고의 농장에서 재배된 카놀라 중 95-98%가 몬산토의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몬산토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피고가 고의로 원고 의 종자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물학적 요소(natural biological factors)들에 의해 원 고의 종자가 피고의 농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견은 피고가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카놀라가 원고의 제품임을 인지하고서도 계 속적으로 이를 재배한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326) ② 몬산토 v. 듀퐁 파이오니어327) 몬산토는 대두 종자에 유전자 변형을 가하여 Roundup Ready 종자를 개발하고, Roundup Ready 형질을 포함하는 미국 특허 RE 39,247E (이하 ‘247 특허’)를 출원 및 등 록하였다. 몬산토는 Roundup Ready 기술을 DeKalb, Asgrow 등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에도 라이선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Pioneer Hi-Bred에 몬산 토의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포함하는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듀퐁이 Pioneer을 합병한 이후, 2002년 4월, 몬산토와 Pioneer는 1992년 라이선스를 수정 및 보완한 Roundup Ready 대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식재산의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의료기 술 등 세부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보건 등 연계사안들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다.

(다) 강사 청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에 따라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외부 강사는 재미 있게 수업하는 편이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표준교재를 활용하지 않는 편이며, 내부 강사 는 재미가 없고 강의 스킬이 부족한 편이므로 강의 중간에 수강생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외부 강사와 청 내부 강사와의 교육만족도 평가 방법을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이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거나 심판관이 특허법원 판례를 강의 하는 경우처럼 강사가 실무경험 없이 수박 겉핥기식 수업을 하지 있지는 않은지, 문제 있는 강사가 수업을 하지 있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일반인(학생, 교사 등). 외국인, 관련업계 종사자 등 모든 영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지식재산 인재개발원 내지는 국제지식재산교육원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 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 24 - 공공의 R&D수행조직은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공공연구자 수로 측정하고,IP경영 및 산학협력은 공공기관의 IP경영과 산학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선도 TLO현황,IP전담조 직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 등으로 측정한다.

3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역량 진단을 위해 다면평가와 자가진단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 214 -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역량 분석 및 진단체제 개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 진단체제 구축 특허심사관 등 하드스킬 및 소프트스킬 역량측정 도구을 기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진단도구로 자가진단하고, 소프트 스킬(Soft skills)과정 체계도에 따라 이수 (라) 비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서 문서작성 능력 향상 과정, 한글ㆍ워드ㆍ엑셀ㆍ파워포인트 등 5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ㆍ심판뿐만 아니라 산업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에 대하여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태동 시기부터 산업재산권의 대외 개 방,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산업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심사관ㆍ심판관 등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1987년 1월에 국제특허연수원을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