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음 부른 술내기…친구와 소주 6병 마시고 숨진 50대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 로도 지식재산 기초지식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타부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국내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운영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유일하게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서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인원 비율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④ 자기공지의 절차적 요건 자기공지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1973년 개정 특허법에 처음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1986년 개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내용의 변화 없이 현행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 인식 및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하에서는 첫째로 “소진이론”의 법리를 검토한 후 의약품 구매 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을 밝힌다. 그리고 둘째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 니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 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에 가벌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 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 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17)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특허법 상 도입,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의 행위를 폭넓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섭하는 법원의 적극적 해석 촉구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 려면 의사의 치료행위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법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법을 개정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동 과정은 특허시스템과 관련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 - 110 - 교육 프로그램 명칭 특허 출원에서 허여에 이르는 유럽특허체계 학습목표 • 유럽 특허 출원 절차 실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함양 교육내용 • 유럽 특허 출원 신청 - 최소요건 • 실질 조사 및 심사와 형식 심사의 병행 • EPO에서의 형식 심사 및 과정 • EPO에서의 조사 및 심사 절차 • 사후허여: EPO에서의 이의절차 • 항소위원회 및 항소 절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교육대상 • 2년 이상 경력 권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0일 ~ 13일 교육장소 • 부쿠레슈티 상으로 한 과정으로서 유럽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이의신청 등 특허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심화 학습을 제공한다. 그리고 동 과정은 유럽 역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 로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