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예정된 팬미팅·해외 공연·전시… 신종 코로나 탓 문화계 ‘한파’ 오나
오늘의소식969 20-02-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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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 추진하는 교육 사업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산업
재산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ㆍ보급하는 IP 파노라마(Panorama), IP 이그나
이트(Ignite)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전세계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산업재산에 관한 교육을 수학할 수 있도록 이러닝 학습용 교육 콘
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대상과 교육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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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국제교육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심사관을
외국 연수기관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수학하게 하는 해외훈련 프로그
램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산업재산인력과와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은, 비록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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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우선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
기 위한 심사기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명료성, 일치성, 신
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총 8개 개설ㆍ실시되고 있
다. 그리고 이 8개의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2018년에
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심사에서 특허성의 판단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역내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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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투자, 조세․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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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심층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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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의 도약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을 목표로 다양한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특허청 소속 교육기관
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심사관ㆍ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육,
교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교육, 외국인 국제교육 등 매년 약 200개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약 8,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약 300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연 25만 명의 수강생들에게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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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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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전략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
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기
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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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다수 통
솔해야 하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은 공학기술이나 지식재산 직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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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설명
Labor
skills
대장장이·전기기사·목공·석공·제빵사·양조공 등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
들이 생산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인 수준의 스킬을 의미한다
Life skills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스킬로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거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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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프랑스 국립지식재산연구소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
상표 교육과정은 총 2주 동안 실시되는 중기 과정으로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심사절차 전주기에 대해 교육하며, 지리적 표시, 인터넷 관련 상표 현안,
디자인ㆍ저작권과의 인터페이스 등 상표와 관련한 최신 이슈와 실무자 관점
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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