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흥부자’ 최지만 “린도어·알투베는 친하고, 디디는 나한테 혼나야” | 군포철쭉축제

송무 및 응용 실무 연수 실천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지정 대리인의 육성, 필요한 법률 마인드의 양성 및 법적 분석력 실무 응용 능력 등의 유지·향상을 도모한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6개 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유럽특허와 관련 한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과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권고 등 신속한 조치수단의 마련하였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7월 시행). 이 조치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와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 한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 수사에 까지 확장하여 기술 탈취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 이 유출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시 점이다.

- 87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 (DL-450) • 모듈 1 : 지식재산권 관리 - 소개 및 개요 • 모듈 2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제 전망 • 모듈 3 :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 모듈 4 : 지식재산의 가치 및 금융 • 모듈 5 : 지식재산 및 상용화 • 모듈 6 : 온라인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관리 전략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오픈소스, 공공영역 등 • 모듈 9 : 지식재산 관리 사례 연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DL-511) • 모듈 1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체제 • 모듈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존 방식 및 오픈 소스 • 모듈 3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의 이점과 리스크 • 모듈 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지원 공공정책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촉진을위한고위과정 (DL-701) • 혁신과 접근 행동을 위한 정책 맥락 • 공중 보건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슈 •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의 결정 요인 • 소외질병에 초점을 맞춘 혁신 및 공중 보건 이슈 • 혁신과 접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 무역 관련 쟁점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중재 조정 고급과정 (DL-317) • 모듈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모듈 2 : 조정 • 모듈 3 : 중재·신속 중재 • 모듈 4 : 중재 실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마)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권리창출ㆍ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의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활용, 관리에 대하여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조지아 특허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 리적 표시 교육과정은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이지만,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도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의 자격으로서 이 를 수강할 수 있다.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Q.4) (가) 전체 전체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강사, 강의 방법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사가 3.50, 강의 방법 및 환경이 3.32, 교육과정이 3.10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낮은 평균(2.58)은 교육과정의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이며, 강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3.25)은 실무내용과 실무사례 강조, 학습자와 상호작용 원 활이며, 강의 방법 및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균(2.75)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교육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교육현황을 점검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의 제4 차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 관련 교육환경을 분석한 다. 이를 통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을 도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