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카라바오컵] 맨유, 맨시티에 1-0 리드…마티치 선제골 (전반종료) | 군포철쭉축제

∙가법형 효용함수 : ∙승법형 효용함수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 국제교육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외국 지식재산 환경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외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우 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과 노하우를 소개ㆍ전수하는 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다. 따라서 산업재산인력과의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해외 주요 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국내 기업에게 소개하는 교육으로서 필요시 기업의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지식 재산 국제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 17 - 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③ 분자마커 등 침해입증 재료 확보 및 권리화 자기증식이 가능한 식물품종 또는 종자는 육종하는데 약 1015년이 걸리고 유전자 변 형 식물을 제작하는데도 수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자는 식물의 특 성상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품종이라 도 3자가 보호품종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 에 침해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종한 품종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분자마커, 유전자, 벡터 등이 특허로 보호되 어 있다면 권리자가 3자가 실시하는 품종에서 해당 분자마커 등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복제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 내외 지식재산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 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기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 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 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판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 는 행위”를 의료행위라 하고 있을 뿐으로, 그렇게 때문에 “의료인이 하 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이야 한다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기업가 정신과 ∙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 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방법 이면 그 행위는 널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면 앞서 “모발의 웨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의 모호함에도 불 구하고, 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의료행위 방 법 발명의 특허 대상적격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인체를 필수 구성요 건으로 하여 ②인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③의료적 목적과 의료 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족하고 ④그 밖에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나 라와 유럽의 판단 기준은, 동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