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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교육과정명 공무원 문서작성 통합 교육 교육일정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신입직원 의무교육) 교육기간 4일 (교육시간 28시간) 교육인원 30~40명 교육내용 일정 세부 교육내용 시간배정 소계 이론 실습 기타 1일차 • 문서작성 개요 및 프로세스 1 1 • 유형별 문서작성 노하우 2 2 • 한글 활용(표준서식, 목차 만들기) 2 2 • 한글 활용(문서 꾸미기와 편집) 2 2 2일차 • 파워포인트 활용(슬라이드 작성) 3 3 • 파워포인트 활용(애니메이션, 인터넷 자료) 4 4 3일차 • 엑셀 활용 (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3 3 • 엑셀 활용 (엑셀 수식 및 함수) 4 4 4일차 • 인터넷 자료의 활용ㆍ가공 3 3 • 문서작성 자격 준비 2 2 • 학습평가(자격시험) 2 수료기준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 및 관련 자격증 취득 [표 5-3-13]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안 - 218 - 한편으로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하도 록 하고, 이 교육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다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보다 고취하고 가시적인 학습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심사실무 연구 충분한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품질 감사와 평가지도 등의 다양한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부처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및 지식 재산권 보호ㆍ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검찰ㆍ 경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에 관한 이용관계란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발명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하며, 저촉관계란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서 어느 일방을 실시하면 타방 권리를 침해하 게 되는 쌍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한다. 이용관계의 예로는 특허법에서의 기본발명과 개량 발명을 들 수 있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의 원품종과 유래품종의 관계를 들 수 있다.269) 저촉관계에 관련하여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모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과 특허권의 관계에서, 또는 품종보호권과 품종보호권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 IP역량모델은 지역의 혁신상황을 진단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되었으 며,지표의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어 설계되었다.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RIPC(지역지식재산센터),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의 IP경영 및 산학협력, 민간의 IP경영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2)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9 -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하다.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재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Q.4) (가) 전체 전체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강사, 강의 방법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사가 3.50, 강의 방법 및 환경이 3.32, 교육과정이 3.10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낮은 평균(2.58)은 교육과정의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이며, 강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3.25)은 실무내용과 실무사례 강조, 학습자와 상호작용 원 활이며, 강의 방법 및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균(2.75)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보유 특허 건수 (A) 피인 용 건수 (B) 평균 피인용 건수 (B/A) Monsanto Technology 1,327 3,217 2.42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1,451 1,369 0.94 Seminis Vegetable Seeds 222 202 0.91 Dow AgroSciences 231 171 0.74 Stine Seed Farm| Monsanto Technology 243 122 0.50 Mendel Biotechnology 51 67 1.31 Harris Moran Seed Company 16 55 3.44 Enza Zaden Beheer B.V. 72 42 0.58 Syngenta Participations 329 29 0.08 Sesaco Corporation 12 25 2.08 Solazyme 2 24 12.00 Limagrain Verneuil Holding SA | KWS Kleinwanzlebener Saatzucgt AG 28 21 0.75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87 20 0.23 U.S. Smokeless Tobacco Company 14 20 1.43 표 41 2008-2014 미국특허 피인용특허 보유 주요출원인 현황분석 307) 미국출원건수와 각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의 비율(CPP)을 계산하여, 특허의 원천성 및 핵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다) 실천과제 이 과정은 특허-디자인의 융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은 IP-R&D 개론 파트를 통하여 P-R&D 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등을 학습하고, 디자인 개발 사례 파트를 두어 실제 현장에서 개발 - 237 - 된 제품을 실례로 들어 교육하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10.16 12:50 ~ 13:00 오리엔테이션 13:00 ~ 13: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2 14:00 ~ 14:50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 15:00 ~ 15:50 지식재산과 표준화 1.5 16:00 ~ 16:50 지식재산 활용 전략 :오픈 & 크로스 전략의 활용 1.5 10.17 9:30 ~ 10:20 저작권법 개요 4 10:30 ~ 11:20 12:30 ~ 13:2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권리침해에 대하여 3 16:30 ~ 17:20 10.18 9:30 ~ 10:20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기초적 지식의 측면에서 ~ 10:30 ~ 11:20 3 12:30 ~ 13:20 13:30 ~ 14:20 지재관리에 대하여 4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10.19 10:00 ~ 13:00 그룹 연습(토론) 3 14:00 ~ 15:30 그룹 연습(발표·강평) 1.5 15:30 ~ 15:40 폐강식 [표 3-4-50] 지식재산권 초급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마)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 - 135 - 구 분 교육시간 강의내용 및 목적 프로그램 기업전략 ‘경영전락과 지식재산경영’ 2.5시간 마케팅 및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인사 및 생산 전략 등의 기능별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의 관련 성을 세계화하고 있는 중소· 처 기업의 사업 모 델에서 지적 산 활동의 입지를 소개. 또한 경영 분석 도구를 이용한 사업 전략 수립의 개념을 설 명하고 경영 과제를 기인하는 지재 활동의 중요 성을 중소·벤처 기업의 사례를 섞어 지식재산 활동의 경영상의 효과를 전파 1. 일반적인 경영 개념과 지식 재산 경영 2. 사례로 보는 경영 과제에 직결 된 지식재산 활동 3. 지식재산 활동의 경영상의 효과 지식재산전략 이론과 적용의 한계 2.0시간 지재가 사업 경쟁력과 어떠한 관계에 어떤 전략 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필수 특허 포트폴리오 이론, 지식 재산 경영 이론을 기반으로 설파 1. 지식재산 전략 이론과 그 적용 한계 2. 지재 전략을 하면 왜 이익이 오 르는가. 지식재산 전략을 지탱하는 세가지 이론 3. 지재 전략 이론의 응용 예 4. 지재 전략 이론의 적용 한계 5. 질의 응답 지식재산권법 - 영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정보 관리의 개념1.5시간 지적재산권법 (특허·저작권 · 디자인·상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 초심자에게는 어 떤 장면에서 어떤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한 오는 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법에 정 통한 지식 재산 실무에 있어서도 경영자에게 설 명 할 때 연수 강사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케이스 지적재산 관리 · 지적재산권법의 세계 ·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 부정경쟁방지법 개요 2. 질의응답 지적재산정보분석 - 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 - 4.5시간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 한 그 전제로서 분석 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할 필요가 있지만, 본 과목은 그 기초를 배움. 전반의 정보 수집 편에서는 특허 정보뿐 아니라 시장 정보 및 의 ·상표 정보 등 전략 수립에 필 수적인 다양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 명하고, 또한 특허 정보 분석에 필요한 모집단의 작성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설명. 후반 정보 분석 편에서는 정보 분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적절 한 도표의 선택 방법, 읽어 풀어 방법, 기본적인 분석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테마에 근 거한 분석 워크숍을 실시 1. 도입 2. 정보 수집 편 1) 특허 정보 수집 2) 기타의 정보 수집 3. 정보 분석 편 1) 특허 정보의 분석 항목 2) 분석에 있어서의 주의점 3) 분석 단계에 프레임 워크를 활용 4) 연습 : 즉석면 업계의 신규 테 마 탐색 [표 3-4-51]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 이 교육은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이다. 일본 지식재산교 육협회는 정례 연수와 특별 연수로 나누어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이 약 8주 기간 동안 합숙 과정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수강생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한 변 리사 등 수강생 사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장기간 교육에 참여하기 곤란하다 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