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별칼럼 - 오늘의 인사 - 2020년 1월 30일 | 군포철쭉축제

- 7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방송사, 작가 및 시각예술가의 권리 • 저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 • 투명성, 책임 및 지배구조 • 집중관리 경제학 • 디지털 환경에서 집중관리 법제도 심사실무 WIPO-INPI-OMPIC 상표 교육과정 (2주일) • 상표 등록 절차 • 상표권 보호 • 상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 니스(NICE) 분류 • 국제 상표 환경 및 마드리드 시스템 •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 상표 혼동의 가능성 • 주지저명 상표와 비전형 상표 • 디자인 보호 • 헤이그 시스템 • 로카르노 분류 •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3D 상표에 대한 사례 연구 • 상표와 인터넷 현안 • 지리적 표시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사례 연구 • 국가명 및 도메인 네임 • 상표 위조와 상표 관리 • 상표의 경제학 • 브랜드 전략 및 상표 • 상표 라이선싱 • 프랜차이즈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상표공무원 등 법제도 심사실무 WIPO-NIPO 상표 교육과정 • 마드리드 시스템 • 초기 검색 서비스 • 전자출원 및 사건 처리 • 상표 실무 • 심사 일정 • 니스(NICE) 분류 • 명칭과 상표 • 이의신청과 행정적 검토 • 주지저명 상표 및 비전형 상표 •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 • 지리적 표시 • 국가명 상표심사관 법제도 법률과정 WIPO-SAKPATENTI 지리적 표시 교육과정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GI) 개념 • GI 보호 시스템 : 상표 시스템 및 Sui Generis 시스템 • GI와 상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 •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GI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 제품 상용화시 상표와 GI 상호 연계 • 비농업 분야 GI 보호 • 제품 홍보 도구로서의 GI • GI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 GI 보호 : Sui Generis 시스템 및 방법 • GI 품질 관리 메커니즘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 등 타부처 · 지자체 - 7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지리적 표시의 관리 • 브랜딩 전략에서의 지리적 표시 • GI 비용 및 혜택 • GI 설정 방법 (나) 기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론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심사관 등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 회원국의 고위공무원, 다른 부처의 유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지 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서 3차례에 걸쳐 세미나 방식으로 특허관리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 교육 이수 후 현업 적용도와 장애요인 (Q.5) (가) 전체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 이수 후에 현업에 적용해 본 경험을 가진 유 경험자는 7명 정도(58.33%)이며, 반면 무경험자는 4명(33.33%)으로 나타났다. 현업 적용도 가 담당 업무마다 다르고 교육 이수 후에 곧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의 2배 가까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제점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것을 개설하고, 온라인 수료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정책부서에 대해서만 이라도 이렇게 인정해 주 는 포맷이 좋을 것 같음) - 299 - (참여자10) 신규심사관은 1년 동안은 되게 힘들다. 그런데 연수원 교육과정에 신규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고,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음. 차라리 2달마다 신규심사관을 대상 으로 1년 동안 교육, 케어하는 수업들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신규심사관 위 주의 커리큘럼이 필요함. 신규심판관 교육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과정은 지식재산 국제환경,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및 무역관련지식재산 권협정, 기술이전ㆍ라이선싱 등 세계무역기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 권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3) 심사원의 경우 5일/1년 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신기술 교육은 기본, 본인 기술 분야 2~3개 심사관 연차별 승급 필수 추가로 이수, 2+2 정도 3~4, 4~5개 정도 이수 가끔 온라인을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예, 행안부) 연 6~7개 청 전체가 발생 의무 이수 외에 최근에 자발적으로 들은 과정 중 청 안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 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퀄리티도 있고 이슈가 되는 사안을 관련된 전문가를 초 청해 진행 된 것이었다. (AI, 빅데이터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세부적인 기술동향 등에 대한 강의) 이 강의를 연수원이 주관했는지에 관해 홍보가 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