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간밤TV]‘1박2일’ 연정훈, 순수했다가 독했다가!…빙구↔정색 오가는 승부욕! | 군포철쭉축제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참여자4) 신규심사관 교육과정의 경우, 강사들이 바뀔 때마다 교육내용이 너무 겹치기도 했다. 그 중에서 특허성 평가의 비기술적 부분에 관한 교육과정은 특허심사ㆍ 소송에서 비기술적 부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관 해 다른 특허사무소의 관행들에 관해 검토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6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상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데, 특허 청구항에서 기술적ㆍ비기술적 부분들을 파악하고 비기술적 부분에 대한 신 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해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과정은 단순 이론교육이나 강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을 통한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수강생들은 비기술적 부분 의 심사와 관련한 본인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사 노하 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 140 - 1,451 1,327 222 231 180 Pioneer Hi Bred Monsanto Technology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Terra Nova Nurseries 141 39 37 23 19 Suntory Flowers Sakata Seed Suntory Holding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RIKEN 102 95 81 72 50 Rijk Zwaan Zaadteelt Fides B.V. Floricultura Enza Zaden Beheer Nunhems 438 135 58 32 25 BASF Plant Science Klemm+Sohn W. Kordes' Söhne Rosenschulen Bayer Elsner PAC 170 96 44 26 23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Southwest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Jiangsu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435 236 10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Philip Morris Products 45 36 34 28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 141 - PCT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관련 판례의 태도 (1) 판시사항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원 실무에서는 방 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 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관외면 코팅방법” 특허권의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19)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 102 - 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행정직인 경우 기본과정 중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과정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후 심사실무과정 (기초), 심사실무(심화) 및 심결판례에서 심사사례 및 심판결사례를 다시 한 - 199 - 번 수강하게 되어 중복되는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한다. 또한 기 술직인 경우에도 행정직에서와 유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예를 들어 신규 심사관 및 중견심사관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심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 고, 실제 심사 실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다시 심사 실무에 대한 기초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