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아이돌룸’ 우주소녀 콘서트 유닛 공개 | 군포철쭉축제

164 이는 이익의 산정을 불 확실하게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을 더 간편하게 여기게 하였고, 2000년 이전에 독일에서 이익 반환이라는 구제방법이 실무에서 별로 이용되지 않은 한 원인이었다고 한다.

페인트칠한 철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 ·사란(Saran) 등이 사용한다. 건물이 밀폐되어 있으면 공기 가 오염되거나, 방안이 더위로 인해 찌는 듯하거나 결로(結露)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기가 필요 하다. 한국의 기후풍토로 볼 때, 침실을 비롯한 거실 ·다락 ·마루 밑 등의 통풍환기가 특히 필요하 다. 또, 보일러나 난로를 땔 때 방에서는 연소용의 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목적의 개구부 에는 그물창 이외에 무쌍창(無雙窓) ·루버(louver) ·격자문(格子門) 등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에는 방충망을 병용하여야 한다. 방충망을 치는 데는 그물창으로 만들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한 것과 그물의 가장자리를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다.

78 77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8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36 예를 들어, Peter Pan 사건에서 기밀 정보에 대한 피고의 부정한 사용없이는 침해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Potton v Yorkclose 사건79에서는 원고의 저작권 및 디자인 침해 없이는 해당 디자인으로 된 집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해당 기밀정보, 디자인의 사 용은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양 사건에서 침해한 저작권, 디자인 권, 기밀 정보 모두 모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상황이기에 침해자는 관련된 전체이 익에 대해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 필수적 요소로 판단하는 견해의 입장이다.

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2 - (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비대생장(肥大生長)을 하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의 주변부에 만들어지는 보호조직으로 코르크 형성 층의 분열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나타낸다. 단열·방음·전기적 절연·탄력성 (彈力性) 등에서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마개나 실내의 벽 등 다방면에 이용된다.

첫째로, 권리자는 피고의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여, 피고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된 것 전체를 침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으면 즉 피고가 저작물을 복제하 지 않았으면 있어야 할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