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 킨텍스서 유사나, 2020 유사나코리아 킥오프 셀레브레이션 열어 | 군포철쭉축제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이렇게 심사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과 정을 가장 많이 개설하는 이유는 회원국들의 유럽 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역내 지식재산 체계 통합을 공고히 하고 심사관들의 역량을 배양 함으로써 양질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 53 - 모듈10 PCT 시스템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전략 ▪ 국제 출원 절차 및 국내 출원 절차 ▪ PCT 국제 출원을 위한 전략 모듈11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 상표출원 및 블랜딩 전략 ▪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출원 전략 모듈12 미국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특허 문서 작성 ▪ 미국 특허 출원 방법 ▪ 미국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모듈13 일본 및 한국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일본 및 한국의 특허문서 ▪ 일본 및 한국의 특허 전략 ▪ 일본 및 한국의 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모듈14 호주 및 유럽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호주 및 유럽의 특허문서 ▪ 호주 및 유럽의 특허 전략 ▪ 호주 및 유럽의 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2. 국내 주요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1)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는 일반인, 청소년,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IP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IP캠퍼스는 글 로벌 지식재산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식재산 현안들을 반영한 교육 프 로그램과 기술 분야별로 구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IP캠퍼스 교 육 프로그램 교육비는 대부분 유료이나, 일반인 대상 교육의 경우에는 노동 부 지정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 21 - 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63)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전공필수과목, 트랙선택과 목, 실무 필수과목, 실무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2) 지능정보사회의 인력양성 정책 첫째,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 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최종방문). - 70 - 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육은 변리사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재산권 절 차 및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허도구 등에 관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육은 수강 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는 교과목이다. 왜 냐하면 특허청에 근무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절차를 직접 운용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특허청 근무 경험이 있는 수강생일지라도 특허심사, 상표심사, 디자인심사 등 담당하였던 업무에 따라 다른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에 대하여는 실무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셋째,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