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서강준·박민영, 첫 티저 영상 공개 | 군포철쭉축제

2)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9 -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하다.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재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4) *업무 경력 2년 반 신규심사원교육, 중견 심사원 교육, 심사지수가 차감되며, 최대 5일까지 업무 경감을 받 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수강 법과목 이해, 기본적 부정경쟁 방지,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지재권 관련 법률 과목 위주로 수강 (참여자5) 정책부서의 경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잘 못 듣는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별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품종에 대해 인정된다.26)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 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경우에 구별성이 인정된다.27) 이 때,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 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 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잎 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 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28)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 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인정된다.29)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30) 이와 같은 균일성을 요구 2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6호. 2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8조. 2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28)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두 품종간에 유의성 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종자관리요강 별표4 참조. 2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9조. 30)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0 - 하는 취지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이나 안정성 요건의 평가를 위하여는 출원품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균일할 필요가 있음에 부응하고, 신품종을 재배 하는 경우 재배한 식물체 사이에서 소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확률이 낮을 때에는 상품가 치가 없거나 낮아져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종자를 양수받아 재배, 판매하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31) 안정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 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된다.3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 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며 1년차 시험 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3) 2. 출원 및 등록현황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 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 각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수 중에서 우선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은 중 소·벤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성공한 경우와 활용하지 못한 경우 를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한다.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이 이러한 사례들 을 검토하여 지식재산을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 능력의 양 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저경력자는 직급별 필수 과정(예: 신규심판관)과 필수과정에 연계된 과정(예: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경력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과 같은 최근 이슈 위주의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