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프스 _ ‘라임사태’ 회수금 6700억 이하 땐 개인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 | 군포철쭉축제

다만 이 판결은 만일 고정비(Fixkosten)와 변동 간접비(variable Gemeinkosten)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321 (2) 침해자 이익반환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침해자 이익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 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害後實施同一專利權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三,依授權實施該發明專利所得收取之合理權利金為基礎計算損害。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 得因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318 1997년 8월 21일 대법원 판결 86번 Tai Shang Tzu 2582; 1998년 4월 2일 대법원 판결 87번 Tai Jai Tzu 21. 319 1980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 69번 Tai Shang Tzu 4113. 320 Hubert Hsu,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aiwan”, Max Planck Series on Asian Intellectual Property Law Vol.7 (2003), 58. 321 1996년 3월 7일 대법원 판결 85번 Tai Shang Tzu 472. 89 해자 이익반환의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318 또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360 역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Ungern-Sternberg는, EU 지침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358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359 민법 제249조는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에 필요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한다.

29 특히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인정하여서는 원고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 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나아가 합리적인 실시료의 계산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영향력있는 요소이므로, 합리 적인 실시료를 활용하는 맥락에서도 침해자의 이익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종류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이·목재·플라스틱 등 고체 형태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고 형소각로와 음식물 쓰레기·슬러지 등 수분함유율이 높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수계(水系)소각로, 폐 유·폐용제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한 유기폐액을 처리하는 폐액소각로로 나뉜다.

41 이 사건에서는 결론적으로 A4 공장과 A5 공장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A4 공장에서 난 8,910만 파운드의 손해는 A5 공장의 9,464만 파운드의 이익에 대해서 손실상계할 수 없 다고 하였다. 법원은 상대적인 고정자산으로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간접비의 일부를 비례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준사무관리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즉 준사무관리의 경우 민법 제687조 제2항 제2문, 제684조 제1문에 따라 침해 자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비례 적인 일부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2항 : 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 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