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유제품 _ 산업연구원 이항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위기는 규제나 인건비 부담 탓이 아니다” | 군포철쭉축제

3) 실천계획 강의 스킬을 높여주는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외에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서도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이수시간은 3일 과정에 총 21시간 교육으로 서로 동일하다.

정재진·임채홍(2006)은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27게 국가산업 혁신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역량을 경제, 복지,산업 공간,행정적 역량으로 구분한 뒤 특정 산업단지로의 기업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경제적 역량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했고,복지역량으로는 병원 수,사회복지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산업 공간적 역량으로는 잠재혁신역량,통신 및 제조업체 수를 사용했고, 행정적 역량으로는 인허가처리건수와 등록처리건수를 사용했다.분석결과 재정자립도,잠재혁신역량 지수,통신 및 제조업체수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지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병원 수는 기업입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정자립도와 등록처리건수가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입지한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 - 7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법제도 심사실무 WIPO-ILPO 제약분야 특허검색ㆍ심사 교육과정 (1주일) • 제약 심사관과의 면담 • 제약분야 신규성, 진보성, 명료성 및 실시가능 • 청구항 유형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 제약 관련 검색 전략 • 특허출원 심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 • 치료법(Method-of-treatment) 청구항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 • 이스라엘 의약품 등록부 • 전통지식 • 제약 특허 연장 명령의 역할 • 제약 관련 판례 • 제약 회사 방문 개발도상국 제약심사관 타부처 · 지자체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교육과정 (1주일)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집행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 집중관리단체가 직면한 문제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직원 등 [표 3-4-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심사관 및 상표심사관을 위한 실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 구는 프랑스의 국립지식재산연구소(INPI), 모로코 산업상업관리사무국 (OMPIO)과 공동으로 상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 특허청(NIPO)과도 상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조지아 특허청(SAKPATENTI)과는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에 관한 심 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CPC 분류 심사, CPC 분류 검색, NICE 상품 분류의 이해, 디자인 물품 분류의 이해, 국제상표,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교육은 실제로 신규 심사관 교육과 중견 심사관 교육의 내용이 차별점이 없고 중복되는 교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이나 재설계ㆍ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전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공지되더라도 국내에서는 1 년,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양한 부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맞춤형으 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3일(합숙 또는 비합숙)이 며, 교육인원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45) 관세청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약 12.9% 감소한 총 15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다.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수강생의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명확히 구분ㆍ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일지 라도 학습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식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