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속보]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 발생...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 | 군포철쭉축제

(c)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치료 및 진단 방법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체의 처치 방법; 본 규정은 그러한 방 법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이나 조성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요소 순위 공공 민간 o (공공) 지역 IP활동 중 공공부문(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경영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측정 o (민간) 지역 IP활동 중 민간부문 (주로 기업)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 경영 측면에서 측정 - 95 - 10.지역의 활동 중 공공부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연구인력 ( )( )( )( )( )( )( )( )( )( )( )( )( )( )( )( )( )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13)연구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표 3-4-26]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09 - • 지식재산 관련 입법의 변화 • 지식재산권, 혁신 및 경제적 함의 • 저작권 : 주요 이슈 • 지식재산의 집행 • 지식재산 정보의 접근 및 활용 •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식재산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시사 문제 연구, 워크숍) 교육대상 • 공공정책 관련 관리직 교육기간 • 미정 교육장소 • 브뤼셀 (마) 심사절차상 법적ㆍ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성을 판단하는 실질심사와 관련된 현안 이외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절차적ㆍ법적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 육 프로그램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 청구항 36 옥수수 계통 MON89034 또는 그것의 자손에 대하여 특이적인 DNA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로 작용하는, 서열번호:3,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와 상동성 또는 상보성인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DNA 분자를 포 함하는 DNA 검출 키트. - 19 - 한편,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한 경우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물 에 관한 발명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그런데, 식물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하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 법원은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견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변종식물을 육종하여 형질을 고정시킨 경우 그 육종방법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종식물 그 자체 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49)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 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50) 이와 같이 판례가 신규 식 물발명에서의 반복재현성을 신규의 변종식물을 교배 또는 돌연변이를 통하여 얻는 과정 과, 그 변종식물의 형질을 고정시켜 자손대까지 전달하는 과정 모두에 대하여 존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51) 다만, 미생물관련발명 에서 이용되던 미생물기탁제도에 기탁대상으로 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반복재현성의 요 건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산업재산인력과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대기업, 중 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를 교육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대내외 지식재산 환경분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등 정부 정책기 조, CIPP 모형을 통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와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지식재산 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변화, 정부의 정책기조 부응,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확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혁신성장 견인하는 IP인재 양성)과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한 실천과제로는 심사·심판관 실무 교육강화,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영 역 확대, 지식재산 교육 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 로서 아이덴티티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요소 순위 IP창출성과 경제적 성과 o (IP 창출성과) 지역의 IP 창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 성과(IP출원 수 등), 질적 성 과(평균 청구항 수), 기업활동 성과(특허출원 기업 비중)로 측정함 o (경제적 성과) 지역의 IP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이전 성과, IP사 업화 성과 및 지역 지식집약 산업의 생산성으로 측정함 - 98 - 13.지역의 성과 중 IP창출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9)질적 성과 ( )( )( )( )( )( )( )( )( )( )( )( )( )( )( )( )( )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19)질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