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선미, 팬 커플 결혼식서 축가 불러… 특급 팬사랑 ‘화제’ | 군포철쭉축제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심사관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과정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 - 7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법제도 심사실무 WIPO-ILPO 제약분야 특허검색ㆍ심사 교육과정 (1주일) • 제약 심사관과의 면담 • 제약분야 신규성, 진보성, 명료성 및 실시가능 • 청구항 유형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 제약 관련 검색 전략 • 특허출원 심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 • 치료법(Method-of-treatment) 청구항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 • 이스라엘 의약품 등록부 • 전통지식 • 제약 특허 연장 명령의 역할 • 제약 관련 판례 • 제약 회사 방문 개발도상국 제약심사관 타부처 · 지자체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교육과정 (1주일)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집행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 집중관리단체가 직면한 문제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직원 등 [표 3-4-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심사관 및 상표심사관을 위한 실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 구는 프랑스의 국립지식재산연구소(INPI), 모로코 산업상업관리사무국 (OMPIO)과 공동으로 상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 특허청(NIPO)과도 상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조지아 특허청(SAKPATENTI)과는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에 관한 심 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2018년에 개설한 일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4.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역의 관련 업무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HP를 위한 설문조사표는 붙임자료 참조).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그림16]에 정리된 수치를 살펴보면 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 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지자체,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과 민간의 R&D수행조직 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現과정명 변경(안)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 “AI,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창출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발명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험’ S/W 창의 아카데미 ‘이누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팅’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가) 수강이력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 일반인, 변리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4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재 산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 이력관리와 컨설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페이지 부분 에 수강생 이력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수강생에 대해서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 248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이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 계산 및 ICT 특허활용방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 심판현황 및 분쟁사례 상표법 이해 및 침해사례 무역위 과정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이행 및 침해사례 중국의 상표권침해실태 및 우리의 대응방안 대전지방검찰청 디자인 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국방지식재산 실무(육군) 지식재산권 이해 국방지식재산 업무소개 명세서와 청구범위 이해 및 선행기술 검색 요령 공무원직무발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역할 저작권의 이해 및 글로벌 저작권 동향 경찰청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특사경 단속사례 저작권법의 이해 육군기계화학교 특허제도의 이해 [표 5-3-32]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부처별 강의 내용) 이러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수시로 5회 정도의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 10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제OO조(타인의 특허권과의 관계)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는 보호품종이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거나 품종보호권이 그 보 호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출원된 타 인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 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 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아카데미는 각 회원국의 사법부에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양질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의 지식 재산 역량을 강화시키고 회원국들 간에 조화로운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촉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