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중국 지방정부 3분의 2가 새해 GDP 목표치 낮춰 | 군포철쭉축제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5) 7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75)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거의 동일한 법률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사법은 제17조에서 의사 이외의 자가 의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医師でなければ、医業をな してはならない), 여기에서 “의업을 행하는 것”이란 “의료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전체적 취지상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의료행위”의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법률에 정의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왔는데, 일본 판례(最判昭和30年5月24 日刑集9巻7号1093頁、最決平成9年9月30日刑集51巻8号671頁 등)가 이를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 킬 우려가 있는 행위(医師が行うので 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 る行為)”로 정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속) 참조. - 126 - 한편 법률은 수술, 치료 및 진단행위를 그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의료행위를 일률 적으로 규율하는 논리 체계 하에서 진단행위를 별도로 특별히 다르게 취 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 행위와 구별되는 진단행위의 특수성을 최소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영역 에 있어서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은 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 교육이나 업무상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 산 관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며,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IP품질은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률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

(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역내 회원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 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2018년에 개설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 련한 교육과정들은 총 19개인데, 이 중에 이러닝 교육과정이 3개, 원격교육 과정이 4개, 강의교육 과정이 12개이다. 동 교육과정들은 경우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정명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정명 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 98 - 나뉘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르다.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심판ㆍ소송 등에 관 여하는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현장연 수 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은 본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 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5) 대한변리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6)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5)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