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화보]이나영, 시간이 멈춘 톱클래스 미모 | 군포철쭉축제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조직 형태 -전담조직 운영 시 1점,겸임조직일 경우 IP관련 업무 비율에 따 라 산출 *겸임조직:지식재산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조직 2 IP분야 행정효율성 -IP관련 공무원 수 /인구 만명 *IP관련 공무원 수:전담인력인 경우 1,겸임인력인 경우 업무비 율로 합산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지자체가 IP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가 IP조직형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의 가장 낮았다.IP분야 행정효율성은 인구당 IP관련 공무원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당 특허출원 수가 가장 많은 대전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농부의 자가채종과 관련하여, 신젠타는 UPOV 1991 상에서의 제한 하에서 농부들이 자 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합법적인 이 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적이며 비영리목적(private and non-commercial)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전자변 형이 아닌 밀과 같이, 전통적으로 종자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자가채종이 인정되어야 하 며, 채소 및 화훼, 또는 GM 작물과 같은 고부가 작물에는 자가채종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서는 우리나 라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에 관하여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생, 교원, 교수에 대한 교육, 신기술 관련 교육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국내 시도 교육청 산하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 교육관, 선행기술조사 관련 업체(윕스 등) 등 지식재산 교육 관련 경쟁기관 (업체) 등으로 인해 연수원의 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수원 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탈바꿈시 킬 필요가 있다. 타기관 등과 중복되는 교육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현재 타기관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살펴보면, 일반인 혹은 전문 가를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초·중·고 및 대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기본(기초)적인 교육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 육청 발명교육센터의 교육이나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제 등을 들 수 있다.

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X는 서독과 네덜란드에서 본원발명과 같은 화학물질 발명에 대하여 1975. 4. 18.에 특 허출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1975. 11. 13.에 네덜란드에서는 1975. 10. 28.에 각각 출원 공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