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트레저 헌터’ 쓰레기 취급 받던 민화 병풍, 100년 넘은 보물로 밝혀져! | 군포철쭉축제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으로 인한 흙이나 돌 등이 차량 후미로 튀지 않도록 휠 하우징 후미에 고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0 - 판을 장착한 것이다.

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 차축[車軸, axle]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액슬이라고도 부른다. 베어링 이나 축받이통으로 고정되어 바퀴나 기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돕는다. 중소형 차량에는 2 개, 대형 차량에는 용도에 따라 3∼4개 장착된다.

351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침해행위는 행해졌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7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 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항소 법원에서 원심은 보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병합하였고 침 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다.

379 특허청은 我妻榮 교수의 견해를 검토하였는데, 我妻榮 교수의 견해는 침해자의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한 이익의 반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의한 376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2-53. 377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6-57. 378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7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86. 118 이득 전액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이 더 엄격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