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 유희석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 갈등 속 닥터헬기 21일 운행재개 | 군포철쭉축제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분 확 대 유 지 개 선 폐 지 소 계 비 고 특허청 공무원 9 23 18 6 56 총 계 [표 4-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교육 프로그램별 평가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 우선 법제도의 기본과정인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은 심사관에게 필요한 기본소양, 법률 지식, 특허 검색 심사 사례 등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신규 심사관 교육은 20일, 중견 심사관 교육은 7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행정, 기술 공통 교육부터 분야별 전문교육까지 다양한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 23 - 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8 - 제2절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1.국가적 차원 국가혁신역량(NationalInnovativeCapacity)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우선,Furmanetal(2000)은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4년간 17개 OECD국가들의 혁신집약 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국제특허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공동혁신 인프라,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연계시스템이며 다음의 [그림7]과 같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와 차 별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차원에서의 방안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 전국 교 육청의 발명교육센터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와 발명진흥회가 교육프로그 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을 통하여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 일 발명교실, 가족발명교실, 나문발명교육 등 다양한 과정운영을 통해 다양 한 지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IP 강소 기 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하고 있다.57)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가 이들 시·도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는 실무(실습) 중심의 발명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발명캠프나 S/W 코딩 교 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 과정에 있는 3D 프린터 활용이나 로봇 활용과 같이 최신 기자재를 이용한 과정을 학생과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자1) 연수 참가 신청이 상위 결재를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 참여 어려움 (상위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맘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기본 시간 수업을 들을 때도 결재를 받아야 해서 행정적인 장애요인이 있 다고 여겨짐. 본인이 꼭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님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만족도는 높은 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당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ㆍ확대 등을 합리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 메커니즘 개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평가모형을 적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실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들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실시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 을 도출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과장 1명이 통솔해야 하는 사무관의 수가 평균 9.3명, 심 사부서의 경우 과장 1명이 24.4명으로 적정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반 면 정부 부처에서 과장 1명이 통솔하는 사무관의 수는 평균 약 4.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