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_ 신예 박지원, ‘안 아파도 청춘이다’ 주연 발탁 | 군포철쭉축제

64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 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고 하였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 판례는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인정하는 논거로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판 례가 제시한 다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15 190001 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3,07B01, 07C01,07D01, 07E01 비금속제 광 고기둥 G1808 16 190262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3,07C01 비금속제 깃 대(구조물) G1809 17 190190 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 飼育観賞用水 槽（可搬式の 業務用又は室 外設置用構造 物）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6 18 190111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 コルク 07A03,07C01 건축용 덩어 리 코르크 G2002 19 190160 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09G59,19B49 석제(石製) 통 G2502 20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E01 비금속제 기 념판 G2607 21 190117 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C01,20C50, 20D50,26C01 비금속제 기 념물 G2607, G5203 22 190008 slate powder 粘板岩の粉 06B01 슬레이트가루 G3301 23 190200 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 ク（金属製の ものを除く。 ）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 록 G3301 24 190056 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 製塗材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 장재료 G3301 25 190094 stone 建築用石・石 材 06B01,07D01 석재 G3302 26 190048 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06B01 그로그 G3304 27 190115 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 ブロック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G3304 28 190151 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지 붕타일 G330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3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29 190213 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0 190214 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1 190249 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2 190251 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 金属製のもの 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벽 타일 G3304 33 190038 bricks れんが 07A02,07C01, 07E01 벽돌 G3304 34 190080 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 비금속제 분 기관(分岐管) G3828 35 190239 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A01 비금속제 방 충망 G5002 36 190170 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상(像) G5203 37 190193 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造 形品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조각 품 G5203 38 190202 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胸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흉상 G5203 39 190224 figurines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40 190224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표 25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4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 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한국은 G1001(타르(Tar), 피치(Pitch))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조개탄 고체연료의 일종으로 조가비 모양으로 만든 연탄.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이것에 목탄분말(숯가루) ·콜라이트(coalite) 등을 혼합하고 펄프폐액(廢液)이나 전분(澱粉)을 점결제로서 첨가하여 조개 모 양으로 성형(成型) 건조시킨 것으로, 1개는 약 50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