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_ 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징역 3년 | 군포철쭉축제

3)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이규녀, 박기문 외(2013)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드스킬 부 분에서 비교분석법을 통해 직무 분석한 결과는 본청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 산연수원, 심판원 등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직무와 관련하여 대영역 5개, 중영역 11개, 전문능력 30개로 도출하였다. 특허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지식재산 관련한 직무만으로 제한하여‘특허청 공무원 전문능력’으 로 한정하여 도출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 에 관한 교육, 식물신품종 및 식물품종 특허의 보호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 체계에 관한 교육 등 총 3개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하 지만 이 중에서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교육은 2018년에 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신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교육은 2018 년에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도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과정을 연속 개설ㆍ운영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법원은 “사료 제조방법”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 서20)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평가 혹은 맥락평가는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인해 주는 평가요소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하다. 투입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의 교육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수단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요소이다. 그리고 과정평가는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원래의 설계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고 문제점과 효율성 등을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취 결과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요소로서,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교육생들의 요구는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제5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 191 - 제1절 서설 SWOT 분석이란 조직의 외부 환경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주어지는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ens) 요소를 구분하고, 내부 환경을 분 석함으로써 조직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을 파악하여 주어 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등록건수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15,469 표 6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8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84)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8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34 -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1(육종처리 기술), C12N-015(돌연변 이 또는 유전공학)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9)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