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연애의 참견 시즌3’ 주우재 “입이 안 다물어진다. 사탄 아니에요?” 경악 | 군포철쭉축제

이에 따라 IP-DESK에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IP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한다.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 국가경쟁력이 강조되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2001년 마이클 포터가 ‘지역경쟁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 187 - (6) 교육운영 운영 인력은 최근 트렌드와 수요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력, 강사와의 소 통할 정도의 전문성 확보, 강사 관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만족도 평가의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는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운영 강의를 직접 모니 터링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 대상의 교육 지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이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응답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지식재산 유관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의 교육대상이나 교육 방향성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6개 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유럽특허와 관련 한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과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 15 - 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45) ※ 장미품종 분쟁사례 피고들은 알려진 품종인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이 사건 보 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를 하였다.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