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음료 _ 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주하이 일가족 3명 확진 | 군포철쭉축제

이와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산업재산권 실무 경험이 없는 초임 변리사에서부터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 223 -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변리사, 산업재산권법을 처음 공부하는 변호사 등 업무 경력이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이런 다양한 경력을 고려해 커리큘럼을 설계ㆍ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가 다르고 교육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적 관점에서, 특히 심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가 특정 한 주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 본다. 그리고, 만약 우 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등 청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포함되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상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본 다.

② 심사청구제도 활용 특허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균일성, 안정성 등의 품질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으 로 유용한 품종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홍보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최 대 5년까지 유보함으로써 심사를 늦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업적, 권리행사 목적 으로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재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기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46) 무역위원회의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18건, 상표권 7건, 디자인권 1건, 영업비밀 2건으로서 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이 전체의 약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토론 (조사실무 (2)) 4.5 조사결과 토론에서는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대 하여, 연수생 간에 토론하고 조사보고서를 작 성하며,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선행기 술조사를 하는 수법에 대하여 보충 설명한다.

한편, 선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 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제105조를 개정 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