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가수 이한결·남도현, 팬미팅 포스터 공개 | 군포철쭉축제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한편, X는 서독과 네덜란드에서 본원발명과 같은 화학물질 발명에 대하여 1975. 4. 18.에 특 허출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1975. 11. 13.에 네덜란드에서는 1975. 10. 28.에 각각 출원 공개가 되었다.

- 117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유럽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 내용 및 형식 • 유럽 변리사 시험의 주요 주제에 대한 심화분석 및 모의평가 문제 제공 • 비디오 강의 및 가상수업 • 심화 사례연구 기간 및 장소 • 온라인 상시제공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IPI) 교육과정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본교육 • 유럽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 지문에 대한 세미나 및 집중코스 • 유럽 변리사 시험 준비 세미나 기간 및 장소 • 스트라스부르 및 기타 38개 유럽 도시 [표 3-4-36] 변리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 이러닝 ○ ○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IPI) 교육과정 - ○ ○ 유럽 변리사 시험 튜터 및 위원회 연례모임 - ○ ○ [표 3-4-35]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우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 수험생이 시험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공 부할 수 있도록 주제별 분석, 심화 사례연구 등을 비디오 강의, 가상수업 방 식으로 제공하는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EQE pre-examination) 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서 누 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수험생이 자가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모의평가 문제도 제공하기도 한다.

라. 해외 심사기준 1) 일본 심사기준 일본 역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6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명 중 하나로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人間を手術、治療又は診断する方法の発明)을 명시하고 있다.

(라)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지식재산 관리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ㆍ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운영되었는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관리직 공무원, 정책결정 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불특정인 대상 공지 유의 특허제도의 신규성 상실은 특허출원 전 해당 품종이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 게 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상업적 이용을 추가로 요구 - 191 - 한다. 따라서 개발자 또는 육종가가 신규 품종 또는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의 특성을 논문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라면 특허제도에서는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자 또 는 육종가는 특허출원을 고려할 경우 품종의 특성을 가능하면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381)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공연, 강의 등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품종의 특성을 공지해야하는 상 황이라면 비밀준수서약서 등을 받아야 향후 불특정인의 공개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공지 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Alua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005년도에 5개 부문(자 원,활동,과정,환경,성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범 실시하였다.2006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국 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 13 -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전정환,2012).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평가요인은 자원지수,활동지수,네트워크지수,환경지수, 성과지수 5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각각 5개 세부지표의 합을 통해 COSTII지수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