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CJ ENM ‘프로듀스 101’ 조작 후 약속한 음악펀드 253억원 조성 | 군포철쭉축제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 24 - 구 분 특 허 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보호대상 신규식물 ․품종, 품종의 그룹 ․유전자 ․식물세포, 세포주 ․식물의 일부(화분, 씨 등) ․육종방법, 재배방법 등 식물의 품종 (2012년 전작물로 확대) 심사절차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후 공개 심사청구제도의 존재 등록공고제도의 존재 출원등록 시 즉시공개 심사청구제도의 부존재 출원공고제도의 존재 보호요건 발명의 성립성(반복재현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유용성)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상업적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의 명칭 ※ 보호요건상 가장 큰 차이점 ① 특허법은 진보성이 있어야 하나, 식물신품종보호법은 구별성만 있으면 됨(즉, 작 은 차이도 보호 가능) ② 유전자 조작방법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출원계속 중 절차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임. ․변경출원제도의 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임. ․보정은 특허등록여부결정통지서 송달전 또 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의견 제출통지기간내에 가능.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품 종보호출원으로 한정 ․변경출원제도의 부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 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1년 ․보정은 출원공고결정등본송달 전․후의 기 간에 가능하다. 심사방법 서류심사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권리의 효력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로 본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 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20년(임목은 25년) 침해시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권리보호의 예외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자가생산을 목적으로한 자가채종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표 3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비교 (특허청) - 25 -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유성번식식물은 식물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에 의해 보호해 왔으며, 2001년 미국 대법원은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에서 일반 특허권(utility Patent)에 의해서도 식물신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64) I. 식물특허법 20세기 초까지 미국 정부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 해 왔다. 이후 미국의 종자회사들은 미국종자거래협회(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이하 ‘ASTA')를 조직하고 정부의 농부에 대한 무상의 종자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농부들에 대한 종자 무상제공을 단 계적으로 중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종개발연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밀과 같은 주 요 식량의 잡종화는 쉽지 않았고 이러한 품종의 이용과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 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5) 미국의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PPA)은 미국 특허법 내의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이다. 식물특허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식물발명의 특허보호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까 지 인공육종식물을 포함한 식물은 자연물로서 인정되어 특허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는 인식이 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식물이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서의 「기재」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방의회는 식물육종가가 기여한 공헌, 특히 농업과 원예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1930년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을 채택하였다. 처음에 종자회사들은 유 성번식과 무성번식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 체계를 통해 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하지 만,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음을 알고, 무성 번식하는 식물에 한정하여 식물특허법 제정에 성공하였다.66) 64)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6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6면 66)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 26 - 미국 특허법은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의 대 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 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 물품종”이며, 이러한 식물품종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그것을 무성시킨 자는 식물특허법에 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품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67) 일반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이 식물특허에서도 요구되지만, 식물특허에 서는 실질적으로 신규성, 구별성(Distinctness)을 요구하고 있다. 식물특허의 구별성이란 그 식물이 다른 기존의 식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심사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식물보다 우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품종과 현저하게 구 별할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특허에서의 유용성, 비자명성 요건이 식물특허에서는 구 별성 요건으로 치환되었다.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