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생활 - 사인 훔친 ML 휴스턴, ‘전자수신기 동원설’은 가짜뉴스 | 군포철쭉축제

- 169 - 구 분 확 대 유 지 개 선 폐 지 소 계 비 고 특허청 공무원 9 23 18 6 56 타부처 공무원 2 1 2 - 5 일반인 1 12 5 - 18 교 원 - 6 3 - 9 학 생 - 2 2 - 4 총 계 12 44 30 6 92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평가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불특정 국가들의 공무원이나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외국의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의미에서의 외국인 교육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19) European Patent Academy, 「Supporting knowledge building,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8, p.3. - 90 - • 유럽특허시스템, 지식재산 국제조약 등의 법적 측면에 대한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특허보호 시사 현안,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교육 전문 대리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특허 창출을 위한 전문대리인의 역량 강화 교육대상 • 변리사, 변리사 수험생, 특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히, 인턴 변리사를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운영 교육내용 • 유럽 특허절차 실무(구두절차, 이의신청 절차, 특허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 •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최신 정책ㆍ심사 동향 및 향후 전망에 관한 교육 등 판사 및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유럽특허체계, 특허절차, 특허소송에 대한 기초ㆍ심화 지식 제공 교육대상 •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특허소송 절차, 유럽특허협약의 해석, 유럽특허절차에 대한 교육 •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나, 특허소송 이러닝 과정 등 제공 대학 및 연구센터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교육대상 • 대학, 연구소 등의 교수, 연구원, 학생,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교육내용 • 유럽특허절차,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연구, 발명의 상업화 전략 등 교육 사업가 및 중소기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사업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공 교육대상 • 역내 중소기업 및 사업가 교육내용 • 유럽특허절차,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연구, 발명의 상업화 전략 등 교육 (2)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교육내용을 다음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8) 예: 민법 실무과정인데 민법 개론이 절반 이상을 배정하듯이 개요 및 개념 내용이 실무 사례 과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 나 여러 과정의 도입단계(예: 70% 또는 30여분 정도)에 중복되어 있음. 29) 공무원 일반 교육과정은 인사혁신처(나라 배움터 온라인사이트)에서 수강하고 있음. - 177 - 강사와 동일조직 구성원으로서 만족도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 였다. 또한 교육은 정당한 근무지 이탈 사유 제공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해방 감으로 인해 쉬러 간다는 인식을 가진 조직문화에서 교육 참여자는 편안한 마음에서 만족도와 그 평가점수를 높게 주는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만족도에서‘보통(5점 척도 중에 3점)’응답은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 문항이나 해석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강사 강사는 인지도가 높은 변리사, 교수 외에도 기업의 상표ㆍ디자인 담당자,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진 청 내부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 내부 강사 대 상으로 교수학습과 강의 스킬 등 창의적 교수학습법을 교육하고, 내부강사 우수자 선정과 보 상체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교육 강사 선발 경연대회 등 우수한 강사로 인증 받은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 겸임교수제(대학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수를 전임 교 원으로 임용 및 세부 분야의 전문 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직의 전문가를 겸임교수를 두어 운영)두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