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 [대구시]대구한의대 바이오·뷰티 창업펀드 조성…202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 | 군포철쭉축제

제2장에서는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UPOV 조약과 WTO/TRI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자에 관한 특허권과 품종보호 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소송사례도 검토하였다.

- 2 - 지역혁신역량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노동과 자본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이 측정된다면,지역혁신역량은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창출 및 기술개 발 등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연수원은 특허청 소속의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시험 합격자, 기업 체 임직원, 연구소 R&D 종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해 노력해 왔다. 또한 WIPO와 KOIC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동세미나 및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정부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교육 을 실시하는 등 개원 이래 30년간 약 50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외국 인 교육에 있어서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사업의 성과를 인정 받아 2006년 3월 WIPO의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KOICA 연 계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 간 지식재산 업 무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허검색 및 의견서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 경력자를 대 상으로 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 그리고 초급 및 중급 교육과정의 경우 이러닝 과정이나 이러닝 교육 모 듈을 활용한 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초급 단계 학습을 완료한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강의교육 방식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 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방법발명이 소진되려면 판매 대상 상품 이 그 방법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용도를 갖지 아니하고, 판매 대상 상품이 그 방법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이어야 한다고 하여 순수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22)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의 약용도발명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한에는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 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