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_엘로엘, 와이낫서 ‘한채영 쿠션’ 제품 선보여 | 군포철쭉축제

오영수 외(2005)는 국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측정·비교하였다.혁신역량에 연구자 원의 투입-산출 외에도 지역적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혁신환경,혁신자원,혁신활동 및 노력,혁신성과로 구분하였는데,혁신환경에는 지역 경제력,가계 잠재력,지방정부경제력,지역정보통 - 16 - 신환경을 사용하였다.혁신자원에는 보유연구 기자재 금액,연구원 수,대학생 수,대졸자 이상 취업자 수,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혁신활동 및 노력에는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 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수,지역혁신기관 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 수를 사용하였다.혁신성과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SCI논문발표건수, 벤처기업 수,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선정하였다.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다국적 종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종자의 가치 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인도의 나브다냐(Navdanya)를 들 수 있다. 나 브다냐 운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 농민이 국제 종자ㆍ화학기업의 구조적 지배로부 터 벗어나 자율적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주권 수호,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적 농업방식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토종 종자 보존과 보급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390) 한편,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과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는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2011년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을 중심으로 육종가, 농부, 종자업체, 대학 연구진이 함께 모여 오픈소스 시드 이니시티브(OSSI: Open Source Seed Initiative)가 만들어졌 다.391) 현재, OSSI는 브로콜리, 셀러리, 메밀 등을 변형한 새로운 품종 29개 씨앗을 누구 통적인 재래 품종에 대해 농부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87) 태국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ct'를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태국 내의 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다. 388)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iodiversity Act of 2004’을 통해 특허권자로 하여금 토착민의 생물학적 자원에 대해 보상 을 하도록 하고 있다. 389) 중국은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 203 - 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씨앗을 종류별로 묶어 25달러에 판매하며, 이 씨앗으로 키운 식물 씨앗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 다.392) 대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떠나,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은, 종자의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메시 지를 던져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이는 지식재산 교육이 어느 정도 보편화,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연수 최신 기술개발 동향, 기술적 과제, 디자인 등의 업무에 관련된 최신 지식 등의 습득을 도모한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사업예산 비중 -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 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2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IP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비중은 IP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대전 지역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고,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이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IP사업예 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면에서는 예산자립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요소 순위 (18)양적 성과 (19)질적 성과 (20)기업활동 성과 o (양적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 상표) 수로 측정 o (질적 성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특허 출원 규모 및 평균 청구 항 수로 측정 o (기업활동 성과) 기업의 IP창출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허 출원 기업의 비중으 로 측정함 - 99 - 14.지역의 성과 중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IP사업화 ( )( )( )( )( )( )( )( )( )( )( )( )( )( )( )( )( ) 성과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22)IP사업화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육종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 종 래 품종과 대비하여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변이종을 ‘발견’한 경우이다. 이 경우 특허제 도를 이용하면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변이종에 대하여 여러 해를 반복하여 고정 작업을 거친 후에는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있 을 것이다.

[표 3-4-47]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주요 교육내용 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③ 지식재산권 연수(산ㆍ학ㆍ관 연계)가 있다. 평가준거틀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 에 나타내었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지식재산의 이해, 공무원 직무발명 과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전략,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재설계 혹은 강사 교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