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아프간 대선서 가니 재선 성공 | 군포철쭉축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06 169 200 142 95 41 1 854 등록건수 19 21 26 52 78 83 14 293 표 11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23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요소 순위 공공 민간 o (공공) 지역 IP활동 중 공공부문(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경영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측정 o (민간) 지역 IP활동 중 민간부문 (주로 기업)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 경영 측면에서 측정 - 95 - 10.지역의 활동 중 공공부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연구인력 ( )( )( )( )( )( )( )( )( )( )( )( )( )( )( )( )( )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13)연구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Utility Patent)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MPEP)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180) 35 U.S.C. 119(f)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Plant Patent) 출 원 또는 특허(Utility Patent)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항을 35 U.S.C. 119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181)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담당자 혹은 산하기관,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리큘럼, 교육대상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78 - 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이유로 특허제 도상 유성번식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허용한 시점이 ‘06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그 결과 인식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가 특 허제도보다 소요비용 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 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s 종자 기업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 보다 궁극 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가)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가 회원국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 중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은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 나, 특허소송 개관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동일하게 개설ㆍ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