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23일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소형차 4900원 | 군포철쭉축제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의 IP경영 및 산학협력,민간의 IP경영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3) 선택 가능한 문제 해결 수단 그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되 어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47) 제 도와 유사한 제도를 특허법 상에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의 행위를 폭넓게 위법성 조 각사유에 포섭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 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 행위가 위축 되어 환자들이 새로운 의료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릴 수 없게 4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등. 46) 2012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6면. 47) 저작권법 제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111 -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 재산의 가치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 재산권의 종류 산업 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 직무 발명의 이해 •직무 발명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 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지식재산 활용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 기술 경영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44]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 교사양성 커리큘럼 (다) 수요자 친화적 교과목 명칭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학생대상 지식재산교육 과정도 개설 중이다. “창의 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하 는 교실, 발명캠프”의 5가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 대상이 학생이 므로 창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등 교과목 명칭이 학생들에게 친근 하게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시대에 맞게, 교육대상에 맞게 변경하여 학생들에 딱딱함 보다는 신선한 체험을 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119 -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법원이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특허소송을 다루기 위한 소송체계 를 계속 존속ㆍ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원국 사 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