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대법 기소 후 검찰이 받은 진술, 증거로 못 쓴다 정경심 재판 영향 끼치나 | 군포철쭉축제

③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투자, 조세․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4.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역의 관련 업무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HP를 위한 설문조사표는 붙임자료 참조).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그림16]에 정리된 수치를 살펴보면 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 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지자체,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과 민간의 R&D수행조직 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365) 특허법 제42조, 제62조 366) 다만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그 비용의 고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이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되는 특허제도가 품종 수에 따라 비용이 고정된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소요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으나, 특허제도에는 소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에서부 터 기업가에 이르는 일반인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시킴으 로써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새로운 발명 창출을 촉진한다는 측면 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Alua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005년도에 5개 부문(자 원,활동,과정,환경,성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범 실시하였다.2006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국 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 13 -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전정환,2012).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평가요인은 자원지수,활동지수,네트워크지수,환경지수, 성과지수 5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각각 5개 세부지표의 합을 통해 COSTII지수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