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킷- 카카오뱅크, 작년 중금리 대출 1조원 공급 | 군포철쭉축제

[그림 5-3-1]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방식 비교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역량평가체계32)에 기반하여 특허청 과장급의 소프 트 스킬(Soft skills)역량진단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의 종자회사들이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계약상의 협정(contractual agreement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의 협정은 주로 농부 등 재배업자들이 구입한 종자를 재사용 내지 종묘용으 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85) 권리소진원칙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발명에 해당하여 품종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발명의 경우 3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실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384)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7, 2013. 38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50면. - 197 - 조건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계약상의 협정을 두면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이 만족 하지 않아 권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라) 교육운영 외국인 대상 교육에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예: 해외 지식재산법 교육, 실무 교육). 또한 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하고, 청 내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적 교류도 가능하다.

IP스톡은 IP규모,IP품질이라는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IP규모는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113) 일본 종묘법 제20조. 114) 일본 종묘법 제2조 5호. 115) 일본 종묘법 제21조. 116)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78 13 0 1996 1,027 540 1979 103 47 1997 1,043 779 1980 168 51 1998 878 784 1981 286 140 1999 821 954 1982 255 151 2000 942 905 1983 347 196 2001 1,157 1,210 1984 354 236 2002 1,002 1,119 1985 377 197 2003 1,280 698 1986 388 295 2004 1,337 1,132 1987 463 300 2005 1,385 1,110 1988 586 298 2006 1,290 1,235 1989 497 237 2007 1,533 1,432 1990 623 478 2008 1,246 1,192 1991 783 477 2009 1,112 1,355 1992 780 468 2010 1,013 1,270 1993 750 478 2011 1,117 964 1994 983 479 2012 1,162 812 1995 960 536 2013 1,027 830 표 10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21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출원인으로는 식용작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 - 50 - 화류, 관상류, 과수, 야채의 경우에는 종묘회사나 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117) 그림 22 작물 종류별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출원 건수 II. 특허법 일본은 1885년 특허법 제정 이후 특별한 제한규정 없이 신규 식물이나 식물소재의 생 물학적 육종방법 등 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되도록 하고 있었다. 다 만, 과거 일본에서는 식물신품종의 발명은 육종과정의 반복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특허성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특허법의 확충 추세에 부응하여, 1975년 산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식물신품 종의 경우 육종과정의 재현 확률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론적 반복가능성」이 있으면 식물의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부터 식물에 대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확 대되기 시작하였다.118) 종자 관련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출원 건수에 의해 등록 117 참조. 118)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pp.145-146. - 51 -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원 건수는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출원된 특허를 기초로 다른 국가에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유럽, 중국 등 일 부 주요국은 식물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 품종보호출원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382) 강경하외, 농어업․농어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2., 11-216면. - 194 -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품종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포함되어 우선권주장을 활용할 여지가 높으나, UPOV 회원국은 ‘14년 11 월 현재 72개국에 불과하므로 특정 국가에서 품종보호제도가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